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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김철(202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내용과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11(2021.9.27.).

 

지난 3월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지난 6181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10곳의 평가 등급을 변경한 경영평가 점수 계산 오류 사고 등을 계기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8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방안”)을 발표했음.

- 이는 37년 만에 대폭적인 제도 개편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개편 내용을 보면 그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을 요구하였던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데다가 개편안의 완성도 수준에서도 미흡함을 드러냈음.

- 특히, 경영평가 점수 계산 오류 사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임.

 

첫째, 기재부의 개편방안은 경영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음.

- 평가주기나 경영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 평가단의 문제, 경영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의 문제는 담겨있지 않음.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점수 배점 오류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편방안 제출을 주도하면서 자기혁신 노력은 방기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개정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단지 평가편람에 반영하거나 평가단 운영규정이나 관련 지침 개정에 그쳤음. 공공기관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 또한 외면함.

 

둘째,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의 내용이 괴리되고 있음.

- 매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단이 임시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점, 1년 주기의 경영평가가 갖는 한계, 기관 서열화 문제의 실질적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지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고 있어 변죽을 울리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셋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부재하였음.

- 노동계의 개선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민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는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음.

 

넷째, 구체적으로 개편방안의 내용상 문제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상시·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전환의 불명확성

- 기획재정부 영향력 강화로 귀결되는 공공기관연구센터의 보강·재편

- 평가대상 기관 유형 분류 기준 모호

- 교차평가의 비용, 인원 문제

- 직원 성과급 문제 외면

 

기재부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기재부의 이번 개편방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이 기재부 바깥에서 행해질 필요.

- 경영평가제도는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질적(정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개별 공공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평가가 필요함.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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