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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고현종, 김경희, 홍석환, 오종헌(2021).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10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이 글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연금 관련 법안의 현황과 평가를 정리한 글이다.
 
분석 법안은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이며,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530일부터 20216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6~21대 현재까지 연금 법안(의원안, 정부안)의 발의 및 의결건수를 정리해 비교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의결한 주요 법안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 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 17대 국회 4318대 국회 6119대 국회 8820대 국회 125)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율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이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7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http://pensionforall.kr/)과 공동 발행한 페이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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