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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현. (2021).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8.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 등 전 정부들에서 추진되어왔던 의료영리화/민영화 법안들을 고스란히 통과시키며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더욱 더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계획에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환자를 볼 간호인력이 부족하자 정부가 나서서 구인광고를 내는 지경이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신규간호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감염병동에 투입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던진 공공의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공공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상품화하고 민간영역에 팔아넘기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코로나19의 교훈은 ‘의료의 공공성’이다. 누구나 아플 때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기 위한 대책이 되어야한다. 역주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다시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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