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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2021).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6.

 

 

<요약>

 

 

문재인 정부의 4년간 문화예술정책은 다른 여타의 세부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가장 본질적인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게 된 문화예술 정책의 구조와 지원체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멈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부분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차들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봉합하고 말았다.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게 된 공모지원사업의 구조 개선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부서로 직렬화되고 장르화된 지원기구의 문제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변화 등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문화시설 중심의 투자로 이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관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지역마다 장기화되고 있는 공공예술단의 고용 등 노동권 침해 문제 역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불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정부는 시설 공급이라는 자기 역할에만 갇혀서 각각의 문화시설이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즉 블랙리스트를 해결하라는 요구는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의 구제와 가해의 처벌이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실한 공약이행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행정체계의 과오를 방치하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사회의 변화를 위한 개혁과제들이 개혁의 대상인 정부에 의해 주도될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 퇴진에 이어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다시는 국정농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구조개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화예술계 역시 기존의 협단체로 대표되는 이해관계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나 문화예술계 미투로 촉발된 가부장적 예술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정부를 활용하여 관철하는 방법은 예술계 스스로가 변화하는 과정과 병행될 때 사회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의제별로 부문화되어 있는 조건에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자체적인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힘들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개별 예술인으로 개인화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의제가 좀 더 공적인 영역 하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예술인 당사자성 역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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