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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2021).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5.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과 같이 공공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기관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그 결과 정권 중반기까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1)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20.7)을 언명하였지만,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에서는 공공부문 혁신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를 분리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은 필수분야 인력 충원, 청년취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만 언급되고,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국민밀착형 국고 혁신 추진과 함께, 생산성·효율성·재무건전성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은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를 내걸었으나, 실상은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리 바뀌지 않았으며,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일종의 시계추 현상을 보여왔다. 공공부문의 확장과 축소가 시계추 현상(pendulum phenomenon)처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정권 초기에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추진되었다면, 정권 후반기에 가서는 국정운영이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표로 효율성에 초점을 둔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이전 정부의 신공공관리적인 정책방향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으나, 기표상으로는 거버넌스와 사회적 가치를 내걸었다. 이러한 추이를 감안해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시부터 차기 정부에 이르기까지 신공공관리에 기반을 둔 효율성 중심의 공공기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공공기관 정책은 이러한 기조를 전환하여 사회공공성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공공적 민주경제의 구축과 공공부문 대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묻고, 비대한 관료권력의 해체, 공운법의 전면개정을 비롯한 대안적인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되도록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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