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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2021).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4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지난 4년간(2017년 5월 ~2021년 5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한 글이다문재인 정부는 포용복지를 표방했다복지정책을 통합적인 사회정책으로 위상을 높여 경제정책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고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이른바 포용적 혁신국가이다이를 위해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해온 핵심 과제를 수용하며촛불 정부를 자임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일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부분의 과제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현재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하더라도남은 임기 동안에도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먼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국민연금 공공투자와 연계한 국공립 사회서비스 확충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건강보험 추가 지원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과 민간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상향 등은 이미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이나 부처별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한 채 폐기됐다.

포용복지를 구성했던 핵심과제들 역시 약속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첫째빈곤 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에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만의료급여는 제외되고 3차 종합계획(2024~2026) 수립 시까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둘째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가입자단체가 급여삭감 중단을 전제로(45% 보장), 최초로 단계적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며 정부안을 지지했음에도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대통령까지 나서 강조했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추상적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다른 사각지대 해소 역시 마찬가지며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최대 3년으로 축소됐다.

셋째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는 2019년 64.2%로 오히려 2007년이나 2009(65%)보다도 낮다기존 정부계획(‘2009~2013 중기 보장성 계획’)에서 제시한 80% 목표에서 후퇴한 공약이지만이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비급여 통제가 핵심인데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수립할 때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넷째코로나19 위기상황임에도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보다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4%에서 2019년 5.1%로 줄어들었다전체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9.2%에서 8.9%로 낮아졌다반면 의료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료시장화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추진되던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며최근 보험회사를 포함해 민간회사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다섯째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용아동 기준 40%)을 포함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도 요원하다. 2019년 아동수 기준 국공립 비중은 17%, 2022년 40% 달성은 요원하다그나마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이라도 되고 있지만공공 장기요양기관(시설·재가)은 이런 계획과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고 있다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비중은 2016년 1.1%에 불과했는데, 2019년 1.0%까지 줄어들었다인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6.2%(8,619)였으나 점차 낮아져, 2019년에는 3.4%(10,845)까지 떨어졌다.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강조됐던 포용복지는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전략적 구상이 흔들리면서 방향을 상실했다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출범했지만임기 초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탄력을 잃었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개혁입법 과제들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다코로나위기상황에서 다른 선진국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의 빈틈을 메우며 대응하고 있지만경제관료 중심의 재정건전성과 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이전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이 많으며성과 또한 적지 않다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불안정 노동의 확산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하고 새로운 위기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놓고 본다면지나치게 느리고소극적이다특히 시장의 반발관료의 소극성보수진영의 재정안정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고결국 정부가 표방했던 포용복지는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불분명한 개혁 목표와 의지는 시장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선 사회적 대응 구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한계는 곧 복지정치의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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