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 글은 통합된 대중교통체계의 개념을 통해서 같은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울지하철 통합의 효과와

수서발 KTX(SRT)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궤도산업에서는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지하철 통합과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서발 KTX(이하 SRT분리운영이 같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음.

 

○ 통합된 대중교통체계(Integrated Public Transport)는 대중교통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 

 

○ 20년 전에 시행된 서울지하철 분리는 이러한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를 약화시키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음. 

 

○ 이번 서울지하철통합은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 대중교통체계의 통합이라는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음.

 

○ 반면 경쟁의 효과가 있다는 미명하에 개통된 SRT는 서울지하철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음. 

 

○ SRT 분리운영은 철도안전 저해, 철도네트워크 축소 등을 야기해서 장기적으로 한국철도 발전에도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SRT 통합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분할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안전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번호 제목 날짜
33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개선 방향 file 2018.09.11
32 재생에너지정책변천이해와문재인정부3020평가와대안 file 2018.06.18
31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file 2018.05.28
30 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향 file 2018.05.23
29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file 2018.03.06
28 시장과의 타협이 아닌, 에너지 산업의 공적재편을 선택해야 file 2018.02.23
2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file 2017.11.28
26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file 2017.09.16
25 철도 분리경쟁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의 효과 file 2017.07.10
24 19대 대선 연금정책 공약비교평가 file 2017.05.30
23 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file 2017.03.15
22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file 2016.12.22
»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서울지하철 통합과 SRT분리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file 2016.12.21
20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 file 2016.11.23
19 칠레 연금민영화 실패와 2016년 국민의 저항 file 2016.11.21
18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file 2016.10.25
17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16.09.08
16 물 민영화의 이면, 수력발전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 file 2016.08.23
15 버스·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file 2016.08.02
14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 외주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file 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