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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2021). "코로나 위기와 외국의 사회보장 대응",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3.

 

코로나19 위기와 외국의 사회보장 대응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글의 내용 : 코로나 위기에 대한 국제적 사회보장 대응을 총괄적으로 조망해 봄.

 

□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전 세계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 2008년 경제위기 시기 G20 국가의 경기부양 규모는 GDP대비 1.4%(ILO 2011).

 ○ 그러나 코로나 시기, G20 국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대비 7.6%를 넘어서고 있음(IMF 2021, 202012월말 기준).

 

□ 209개국에서 1,622개의 사회보장 정책수단 동원(ILO 2021).

 ○ 118개 국가(52.4%)에서 267개의 다양한 수당지원 방식 도입

  - 지원대상뿐 아니라, 금액, 기준, 방식 등은 다양

 ○ 가장 많이 활용된 사회보장 방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급여 도입(243)

  - 수당 지급(35.8%), 실업대책(28.1%), 소득 및 직업보장(14.8%)

 ○ 실업에 대한 보호는 95개국에서 178개 방안 추진

  - 20개 국가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에 대해 기존 실업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

 ○ 사회보험 기여에 대한 면제 또는 감액,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 68개 국가

  

□ 코로나 극복 위한 재정지출은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지원은 높은 수준.

 ○ OECD 35개국(한국제외)GDP의 평균 7.3%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

  - OECD(36개국) 32. G20국가 중 15. 전 세계 180개국 중 공동 82

 ○ 반면, 금융지원은 GDP대비 10.2%G20 평균 9.4%, OECD 평균(35개국, 한국제외) 8.2%보다도 높음.

 

□ 특히, 코로나 대응 총재정지출 중 보건분야 지출은 GDP대비 0.3%에 불과

 ○ G20국가 중 공동 15, OECD(36개국) 중 공동 30, 세계 167개국 중 111

 ○ 코로나 이전에도 취약했던 한국의 공공의료 및 인력.

  - 인구 천명 당 공공의료 병상수 1.24개로 최하위권(전체 병상수 대비 9.9%)

  - 인구 천명 당 간호사 비중 7.24< OECD(35개국) 평균 8.76

 

□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폭적인 재정지출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보장 지원은 생계와 일상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회복력을 제공해 줌. 특히 코로나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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