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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개편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3.
 

○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노총 공공부문 3개 산별연맹(노조)과 정부, 공익위원들은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로서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하였음.

 
 
○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 추진의 문제점
  - 과정상의 문제점: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개편 추진
  - 경영평가 배점 확대를 통한 직무급제의 획일적인 추진
  - 경영평가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
  -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의 전제조건 결여
  - 공공기관 내 고용형태별 차별의 합리화
 
 
○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의 함의
  -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막강해진 경영평가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획일적·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임.
  -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는 지난 10월초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을 통해 이미 확정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노정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쇼에 불과하며, 직무급제 도입 내용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것임.
 
 
○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올바른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와 요구가 꾸준히 행해질 필요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적 가치 실현, 사회양극화 축소, 좋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 간 및 기관 내 임금격차 축소 등이 검토될 필요
  - 2020년도 평가편람(수정)상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평가지표의 배점 2점 삭제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위기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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