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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 실업대책 개선방향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실업 대책을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 고용안전망 확대로 나눠 세부 내용, 집행 현황,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 제시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각종 고용실업 대책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장기적·구조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 필요 4대 개선 방향과 16대 핵심 과제

 

 

4대 개선 방향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기존 단기성 임시 고용대책의 신속한 보완확대,

비정규직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위기계층 노동자 고용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 전면 개편

코로나19 실업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적인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고용대책 확대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 처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 사회 구조개혁 대안으로 유기적 연계

 

 

16대 핵심 과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및 특례기간 추가 확대) 한 차례씩 연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년 최대 180240)과 휴업휴직수당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지원수준 특례기간(4~64~9)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2차 확대

(고용안전망 밖 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한 재난실업수당 지급)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밖 사각지대 노동자 소득지원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개편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모든 실업급여 미수급자에게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긴급 재난실업수당 지급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 추가 확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1년 최대 1015)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1년 최대 20일까지 연장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유지조치 포함 의무화) 원청(사용 사업주)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소급(최대 3)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고용보험 신고 의무 지연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사회보험료 소급 금액 지급을 유예 또는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접신청 제도 도입) 간접고용 사업체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유지보다 정리해고를 선호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직접 신청 제도 도입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 추가 완화)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극대화를 위해 사업주 부담을 가능한 0(제로)으로 조정(최대90%100%, 1일 상한액 상향, 사회보험료 환급)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에 대해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요건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하여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과 유사하게 고용유지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최소한 올해 연말) 고용을 유지할 경우 탕감해주는 제도 도입

(기간산업안정기금 사용 기업 고용유지 대상에 간접고용 포함) 기간산업안정기금 사용 기업의 고용유지 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의무화

(간접고용 사업체 포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사업체도 함께 지정하고, 원청과 동일하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 지원 기업에 대해 한시적 하청계약 해지 금지) 각종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재난시기 한시적 하청 및 업무위탁 계약 해지 금지(최소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해지 금지) 의무화

(정부 지원 업종에 대해 업종별 고용안정협약 체결 의무화)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은 필수적으로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가 주도하는 업종별 고용안정협약 체결의무화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을 기초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연내 개정과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원청 사용자 책임 제도화)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원청(사용 사업주) 사용자 책임 법제화

(제대로 된 실업부조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제대로 된 실업부조 제도 도입

(유급돌봄휴가, 유급병가, 상병수당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등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 이미지 출처: https://floridapoli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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