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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2020). "코로나19로 심화된 항공산업의 문제점과 공공적 재편방향 모색"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5.

 

 

본 페이퍼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항공산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의 사회적 규제사례를 살펴보면서 항공산업의 공공적 재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

 

코로나19 심화된 항공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운영해온 외주하청 지상조업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음. 재벌오너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 여파로 기업의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짐.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저비용항공사 면허를 승인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함.

 

해외의 사회적 규제 사례를 보면 우선, 항공자유화에 따른 아래로의 경쟁에 대응해서 공항관련 노조들은 기업을 넘어서 공항 노동자 전체에 적용되는 생활(적정)임금 제정, 단체협약 적용, 직고용 확대 등을 관철하면서 대응해왔음. 코로나19 이후에 경영이 어려워진 항공사에 대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보유 지분 확대와 공기업 전환 등이 실시되고 있음. 코로나19이후로 기후위기 대응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탄소배출량 규제 등의 주장과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음.

 

항공산업의 공공적 재편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비용경쟁이 아닌 안전과 품질, 양질의 일자리 등이 보장되는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상조업 면허와 운영 규제강화 등으로 대형화·전문화·직영화 등이 필요. 지상조업에 대한 재무적 적정성과 안전성, 전문성, 안전과 노동 관련기준 등을 대폭 강화해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함. 운영과정에서도 공항공사 등을 통한 평가와 인증을 통해서 면허재발급 절차강화.

 

○ 둘째, 항공산업 지원 대책의 사회적 책임과 효과성 등이 강화되어야 함.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의무신청제도를 도입해서 외주하청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게 해야 함. 대형항공사에 지원 될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비용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 구조의 귀결이 아닌 공공적 개입의 기반이 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산업전망과 기후위기에 따라 점진적이고 공적인 통제 하에서 유연하게 산업이 전환되기 위해서 기업별을 넘어선 산업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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