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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이주연(2020).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4.

 

 

 코로나 19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

 

일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건강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방역의 전 과정에 노동안전보건관점 불충분

이미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리한 고용관계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유행에서 불평등한 건강 위험과 생계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서 직업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일터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 코로나19 감염: 어떤 노동자들이 위험한가?

 

2017년 제 5차 근로환경조사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를 연계하여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직군을 확인하고 해당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함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환자나 대중과 접촉하는 직군을 고위험 직군으로 정의할 때, 보건의료복지 부문 7개 직업군(전체 8), 그 외 부문 23개 직업군(전체 50)이 고위험 직업군. 보건의료복지 업종에서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규모는 총 140만 명이며, 그 외 업종에서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는 총 1,073만 명에 달함.

감염위험이 큰 직업군일수록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고, 고위험 직업군 가운데서도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월 평균 임금이 낮음. 이러한 결과는 감염 위험과 사회적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패널티를 분명하게 보여줌.

 

3. 코로나19 감염 이외의 노동안전보건 위험

 

코로나19 유행은 직접 감염 이외에 노동안전보건 상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정신건강 문제, 노동 강도 증가에 따른 과로 문제, 일터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안전보건 규제 집행의 완화에 따라 일터에서 안전사고와 산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4.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의 결함

 

정부의 보호 실패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코로나19 대응이 고용에만 치우쳐 있고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대응이 부재함.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과 안전감독이 일시적으로 유예되거나 중단되면서 안전사고와 산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사업장 내 보호자원의 불평등

노동자의 의견을 대표하거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호자원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음.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 사이에서도 특히 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자원 보유 비율이 낮게 나타남.

 

5. 무엇이 필요한가

 

감염병 통제라는 사회적 목표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보호라는 목표가 결코 상충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방역과 대중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코로나19 유행에 맞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직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155)과 권고(164)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유효하며, 현재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

산업안전보건 규제와 더불어,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개별 작업장 내에서 기존의 성과평가 체계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조직화와 더불어, 비정규직이나 이주, 청년, 여성, 고령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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