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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운영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산정하고 있는

외주화 임금체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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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결과, 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음. 

 

첫째,  외주위탁 업체의 중간착취 문제를 다시 확인했음. 외주위탁 업체들이 직급별 인건비나 관리비 항목의 전용을 통해서 중간착취를 하고 있음.

둘째,  공항공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외주위탁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었음. 

셋째, 공항공사의 직급별 임금체계는 근속이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외주위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넷째,  선행연구를 통해서 외주위탁 업무의 직영화가 외주화를 유지하는 것 보다 경제적 편익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 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았음.

 

-공항공사는 즉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인건비를 인상시켜야 함. 

-외주위탁 업체들의 중간착취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서 시정해야 함. 

-근속이나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도 마련해야 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외주위탁 업무의 직영화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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