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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수자원의 상품화, 즉 물 민영화가 개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하여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국민들에게는 모두 큰 호감을 얻지 못하는 공기업들이다. 이들 간 싸움으로 보여 이 사안은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 배경과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한다.

 

 

물 민영화의 이면, 수력발전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6-06

 

정부는 댐 관리 일원화 등 국가 치수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력발전의 수익, 댐 관리 집중을 통한 용수 판매 수익에 그 핵심이 있다. 4대강 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의 일환이며, 나아가 지난 15년 동안 추진해왔던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의 연결선상에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 동안 주업무였던 댐건설은 포화상태, 산업단지개발은 적자를 양산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판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변화시켜왔다. 특히 2011년 이후 전력부족 국면에서 수력발전이 단기순이익의 60%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다주면서 주요 사업영역으로 정착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력발전을 포함한 댐 관리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산업자원부는 들러리가 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운영과 지방상수도 위탁은 물 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2001년 이후 시작된 물 민영화 정책은 현재 진행형으로 2015년 4월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물포럼은 물 민영화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선언이었다.

 

기본권과 다름없는 물과 에너지의 동시 민영화 정책이 기능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치부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현재 추진되는 물 민영화 정책, 그리고 수력발전의 이관이라는 기능조정의 함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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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수력발전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떼어내는 것은 한국의 원전 정책의 보수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향후 추진해야만 할 에너지 정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즉 에너지 MIX 전략 수립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