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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공공협약 이행진단 1] 민간위탁에 방치된 시립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과 통합운영 검토해야

○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시립장애인복지관)을 광주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이하, 시립보호작업장)의 재위탁이 논란이 되고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2008년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2개 유형으로 재편된 이후, 대다수 직업재활시설이 자가 상품개발을 통한 매출증가로 근로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이하, 장총)는 위탁운영해 왔던 시립보호작업장은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의 보호작업장 중 유일하게 일관적으로 임가공사업을 주사업으로 고수하여 발전 전망이 어두운 상황임. 또한 시립보호작업장을 별도 시설로 분류한 이후 보조금 지원 및 기본적인 행정 점검 외에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규정하는 조례조차 없는 등 광주시 차원의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 시립보호작업장 발전전망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음

○ 보호작업장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불특정 다수 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은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나, 광주시의 경우 보호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이 연계하는 비율이 11.5%(전국평균 21.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시립보호작업장의 경우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시설·환경영역과 지역사회 관계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시립보호작업장이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연계성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통합적 운영프로그램 하에 발전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시립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조례를 마련할 필요

○ 장애인 복지의 전국적 추이와 함께 광주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립 장애인시설의 연계 운영을 통해 장애인 지업재활 네트워크의 롤 모델을 광주 전역에 퍼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복지재단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