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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PDF파일 해상도가 낮아, 2016년 11월 파일 수정해 재업로드함.

 

지난 915, 국회 내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뒤늦게 구성돼 10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92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으며, 주택자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공적연금 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 자산유동화, 의료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전반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물 타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구의 취지 자체를 폄훼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OECD국가들의 노인빈곤 비교를 통해 한국의 노인이 얼마나, 그리고 왜 빈곤한가에 대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노인 왜 빈곤한가

 

-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후빈곤실태 -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1. 한국의 노인, 얼마나 빈곤한가

 

○ 노인 빈곤율

- 2013년 기준 49.6%(중위소득 50%기준). OECD 평균 4, 압도적 1.

- 200643.9%에서 지속적 증가추세. OECD 33개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

-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하더라도, 58.5%1(OECD평균 22.5%). 

 

노인소득 불평등

- 우리나라의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0(2013년 기준). OECD 평균은 0.294.

- 멕시코, 칠레에 이어 OECD국가 중 세 번째. 2008(5년 전) 0.407에 비해 오히려 확대.

 

노후 빈곤격차

- 우리나라, 가장 높은 44.4%. OECD 평균 17.1%. 빈곤의 정도또한 심각.

 

전체인구 빈곤율의 약 3.4

- 노인일수록 더 높은 빈곤위험 노출. OECD 33개국 중 20개국은 노인빈곤율 < 전체빈곤율.

 

 

2. 한국의 노인, 왜 빈곤한가

  

 

1) 노인빈곤에 대한 몇 가지 논점 반박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

- 2013년 노인빈곤율 49.6% 당시, 우리나라 노인부양비 17.8. OECD 평균 25.7보다 낮음.

- OECD 35개국 중 32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노인부양비가 높으나, 노인빈곤율은 더욱 낮음.

- , 노인빈곤은 인구학적 요인을 단순 반영한 결과가 아닌, 사회제도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

 

 

주택자산을 포함하면 빈곤율은 낮아진다?

- 실제 OECD 22개국, 주택자산 감안한 평균 빈곤율 11.7%7.5%로 감소(변동빈곤선 기준).

- 그러나 귀속임대료의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방법론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추계 가능성.

- 특히 주택자산의 현금화가 전제이나, 노인가구가 현금소득으로 전환할 확률은 낮으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및 주택자산의 유동성 문제 존재.

-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빈곤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기초연금 수급자(전체 노인 중 하위 66.8%, 435만 명) 중 주택재산보유자는 168만 명이며, 주택평균보유액 약 7천만 원. 또한 주택재산가액이 16,800만 원 이하(소득환산액 70만 원 이하)89.2%(207만 명).

 

 

노인일자리가 해법?

- 이미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1.4%OECD평균 11.8%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특히 남성은 42.6%로 가장 높고, 여성은 23.4%로 아이슬랜드에 이어 두 번째).

- 법정 정년연령은 가장 이르지만(60), 실제 퇴직연령은 가장 늦음(71.1). 낮은 공적연금으로 인해 사실상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 84.1, 여성 87.2세 고려하면, 일자리를 통해 기대수명까지 노후 빈곤 해결하는데 한계.

 

 

2)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핵심 이유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역할 때문

- OECD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원의 59%가 공적연금.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63%(공적연금은 16.3%에 불과). 저소득계층일수록 공적연금 의존율 높음.

-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GDP대비 공적연금지출 2.3%. OECD평균 8%. 2040년이 돼도 6%수준(OECD 10.8%, EU27개국 12.6%).

 

 

우리나라의 낮은 공적연금, 노후 빈곤과 소득불평등 해소효과 거의 없음

- OECD 노인가구 시장소득기준 평균 빈곤율 70.2%. 가처분소득 기준 12%로 급감.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소득기준 61.3%, 가처분소득기준 49.6%로 큰 차이 없음 낮은 공적이전 때문.

- OECD 노인가구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 0.745. 우리나라는 더 낮은 0.531.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OECD평균 0.286로 대폭 낮아지나(-0.459), 우리나라는 0.43으로 감소효과 매우 낮음(-0.101) 낮은 공적연금으로 인한 낮은 재분배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