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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권리 보장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한국의 병가휴가 현황과 실태

 

  □ 한국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실직과 소득손실의 위험에 대한 보장 부재.

유급병가나 상병급여 없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보장.

국민건강보험법(50)에 상병급여에 대한 근거 규정있으나,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없음(미완의 과제).

 

한국노동패널(2018, 21차년도) 분석결과, 낮은 유급병가 적용률.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일수록 적용률 낮음.

(사업장 규모별) 5인 미만 사업장 12.3%, 5~10인 미만 15.5%인 반면, 300~1천인 미만 71.1%, 1,000인 이상 80.6%

(고용 형태별) 정규직 59.5%, 비정규직 18.7%

(종사상 지위) 상용직 55.5%, 임시직 18.1%, 일용직 2.7%

(근로 시간별) 시간제 10.7%, 전일제 49.2%

(노조 유무) 노조 있음 58.3% 노조 없음 36.5%

* 종단면 개인 가중치 적용한 값이며, 무응답은 대체하지 않았음.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지위는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건강 악화와 소득 손실로 실직과 빈곤에 내몰리는 악순환 구조

 

2. 외국의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현황

 

세계 184개국 중, 유급병가와 상병급여가 없는 국가는 한국 포함 11개국에 불과.

세계 184개 조사대상 국가 중 173개국이 법정 유급병가 또는 상병급여 도입.

- 특히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153개국이 유급병가 또는 상병급여 시행 중.

OECD 36개 국가 중 상병급여가 없는 국가는 한국,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국 뿐. 이중 법정 유급병가 또한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유일.

그나마 미국은 최근 주 정부별로 법정 유급병가 법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2020년 현재 13개 주*와 콜롬비아DC, 20개 도시와 3개 카운티.

    *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메인(Maine) 주 포함(법 통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응해 기존 상병급여 확대

- (치료격리 또는 예방적 자가격리에 대해 상병급여 지급)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베트남, 덴마크, 캐나다 등

- (기존 대기기간 폐지)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등

- (자영업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캐나다 등

- (의료진단서 제출 면제 또는 유예) 일본, 오스트리아, 캐나다

 

3. 도입방향 : 포괄적 혼합형 보장체계구축(유급병가 법제화 + 상병급여 신설)

- 유급병가 법제화(근로기준법 개정) + 건강보험 내 상병급여 신설(시행령 개정)

- 최소 ILO 하위기준(60%) 이상 급여 보장 및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보장(회복 불능 시, 장애연금과 연계). 건강보험도 두루누리에 포함해 보험료 지원.

- 소득 상·하한 설정 : 최소한의 적정 급여보장 및 가입자간 격차 및 지출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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