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11:13
김철. (202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년, 쟁점과 개편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년, 쟁점과 개편방향
○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최근 고연령 인력구조로 인해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고, 별도직군 대상자 과다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업무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기관이 생겨나는 한편,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일몰에 따라 기관 및 노동자의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정 공동의 실태조사
번호 | 제목 | 날짜 |
---|---|---|
49 |
코로나19 위기와 외국의 사회보장 대응(이재훈)
![]() | 2021.03.09 |
48 |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민간위탁 문제와 직영화 필요성(이재훈)
![]() | 2021.02.17 |
47 |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김철)
![]() | 2021.02.08 |
46 |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개편 추진의 문제점 (김철)
![]() | 2020.12.03 |
45 |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 실업대책 개선방향(이창근)
![]() | 2020.09.23 |
44 |
코로나19로 심화된 항공산업의 문제점과 공공적 재편방향 모색 (이영수)
![]() | 2020.08.31 |
43 |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김명희)
![]() | 2020.07.15 |
42 |
코로나19가 대중교통에 미친 영향과 각국 대응의 시사점(이영수)
![]() | 2020.06.22 |
41 |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급여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이재훈)
![]() | 2020.06.10 |
»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년, 쟁점과 개편방향
![]() | 2020.02.21 |
39 |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전망 (김진현)
![]() | 2019.08.07 |
38 |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김직수)
![]() | 2019.08.05 |
37 |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전망과 과제 (이재훈)
![]() | 2019.07.16 |
36 |
문재인 정부 2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 (김철)
![]() | 2019.06.14 |
35 |
문재인 정부 대중교통정책 2년 평가와 개선과제 (이영수)
![]() | 2019.05.24 |
34 |
문재인 정부 노동안전보건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 2년 평가와 전망 (한인임)
![]() | 2019.05.23 |
33 |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개선 방향 (김철)
![]() | 2018.09.11 |
32 |
재생에너지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정부 3020평가와 대안 (송유나)
![]() | 2018.06.18 |
31 |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김철)
![]() | 2018.05.28 |
30 |
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향 (이영수)
![]() | 2018.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