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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202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년, 쟁점과 개편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년, 쟁점과 개편방향

 

 

○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최근 고연령 인력구조로 인해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고, 별도직군 대상자 과다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업무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기관이 생겨나는 한편,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일몰에 따라 기관 및 노동자의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의 쟁점
 
○ 인건비 부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활용한 신규채용 규모의 축소
  - (국가공공기관) 2016년 4,282명 → 2018년 1,386명
  - 8개 기관에서 전체 별도정원의 50% 이상 차지, 별도정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기관도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 운용 논란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삭감액 범위 내에서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강제하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정년연장(신규채용) 비용 전가
  - 고연령층이 많을수록 인건비 부담 가중
  -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인력운용방안 마련 소홀
○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임금감액의 형평성 문제 초래
  - 임금삭감률의 경우, 평균 56.7%이지만 최소 5%에서 최대 320%까지 64배 차이 발생
○ 일률적인 정년 60세 초과 금지에 따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방향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정 공동의 실태조사

  - 별도정원(초임직급 또는 별도직군) 해소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감액에 따른 적합직무 부여
  - 임금감액률의 합리적 조정, 하위직급 직원에게 불리하게 시행하는 경우의 개선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조정
  -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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