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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2019).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와 전망."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6.

 

<요약>

 

○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동안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1) 국민건강보험 정책: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 의료민영화 정책: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기, 의약품, 병원 상업화 관련 규제완화, 3) 민간의료보험 정책: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과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4) 공공의료 정책: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첫째, 문재인케어 중 예비급여 정책은 비급여를 해소하지 못하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비급여 퇴출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혁신성장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입은 신의료기기는 모두 예비급여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신의료기기는 대형병원에서 고가 비급여(또는 예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 둘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정책과 병원 상업화 정책은 의료비 증가, 의약품 안전성 저하,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 셋째,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인해 실손보험료는 인하되지 않을 것이며, 민간보험사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해 축적할 것이다.

 

○ 넷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의료기관 영리 추구 규제, 일차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모든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의료공급체계 개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병원의 영리 추구적 성격을 규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기기 도입과 병상 증설을 규제해야 한다. 또 주치의 제도를 포함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강력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실질적인 비급여 퇴출 제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치료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좋은 의학적 치료만 급여화해야 하며,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해주지 못하게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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