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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수(2019).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5.

 

 

<요약>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예산상의 증가도 나타나지 않는 등 정작 필요한 정책은 외면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을 전파하며 조직 노동의 협력·양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가운데에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핵심적이나, 청년실업의 특징인 마찰적 실업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에는 별다른 자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반면, 고용장려금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수요측면보다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일자리정책 전반의 한계가 답습되고 있다.

 

○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사회보험 적용 확대라는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나,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불안정노동자들을 사회보험의 보장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속화가 필요해 보인다.

 

○ 취약계층 고용격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협의의 일자리정책의 개선방향의 핵심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대폭 강화이며, 이는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분야의 공공서비스 확충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층의 경우 취업과정이 탐색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따라서 청년실업 역시 마찰적 실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고용서비스가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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