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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2019).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전망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19-04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전망과 과제

- 복지정책 2년 평가와 3년 전망 -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복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제시됐다. 개별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경제정책과 대등하고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복지의 양적확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공급의존을 벗어나거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개혁과제들을 포괄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의 폐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용과 사회책임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구조 마련,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과 좋은 일자리 보장 등 주요 개혁과제들은 포용복지 실현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일부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혁과제가 남겨져있다. 그러나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개혁과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기조차 어렵다. 현재 주요 정책들은 시장의 반발과 관료들의 소극적 태도로 흔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후퇴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혁과제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재정 확충과 민간 규제에 대해서도 방기하면서, 재정을 핑계로 한 정치적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뿐 아니라 생산영역에서의 분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최근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포용국가의 기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시장의 반발과 관료주의의 포획을 벗어나야 포용복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정부의 개혁방향과 의지가 분명해야 정치적 대응구도 또한 형성될 수 있으며, 재원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계기와 가능성 역시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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