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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2019). "문재인 정부 2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3.

 

<요약>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정책은 많은 변화와 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노동존중 사회’를 목표로 수립된 노동 관련 국정과제들은 대부분 진척되지 않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문제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지난 2년간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과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진일보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항들이 실제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았음.
 
○ 우선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기간제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까지 포함하였으나, 별도 직군 신설 및 자회사 설립이 남용되고 있어 사실상의 간접고용이 유지되고 있음.
 
○ 전환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였으나, 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 노·사·전협의체(파견·용역)는 구성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화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 신규채용에서 경쟁채용 방식이 만연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임금 및 고용이 안정적인 기존 정규직(공무원·일반직)과, 정년이 보장되는 등 고용안정은 이루어졌으나 처우개선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인 기존 무기계약직,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새로이 전환된 무기계약직, 자회사 노동자, 다양한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들은 직무의 범위·내용 및 채용절차, 방식, 근로조건, 임금체계, 직급·승급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 고용 및 인사관리 정상화에 미흡한 수준임.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대다수 일자리가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중규직’ 비판을 받는 무기계약직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 또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일괄 전환’이 아닌 ‘기관별 자율 검토’로 심각하게 후퇴하여, 사실상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포기 정책으로 비판받았음.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던 예산과 정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 없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변칙과 편의적인 정규직화를 조장하고 있음.
 
○ 따라서 첫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실질적인 예산 지원 및 정원 확충이 요구되며, 셋째, 무기계약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넷째, 민간부문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 확산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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