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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2019). "문재인 정부 대중교통정책 2년 평가와 개선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2.

 

<요약>

 

 

본 페이퍼는 문재인 정부 2년의 대중교통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대중교통 관련 정책 2)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교통안전 대책 중 버스·화물 노동자와 교통약자(보행자) 관련 정책 3)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인 교통수단인 국가철도(운영·관리) 관련 정책 등으로 나눠서 분석했음.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문재인 정부는 대륙철도/남북철도를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게 철도의 공공성이 강화되지 않고 있음. 코레일 설립 이후 국토부가 견지해온 철도분할/상하분리 등의 정책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둘째,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기본적인 지방사무이므로 지방이 책임져야 하며, 재정보다는 요금인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기조가 뚜렷함.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움. 셋째, 교통안전 대책에 화물과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과제를 제시한 건 환영할 만함. 하지만 현재의 화물안전운송운임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제도이므로 대대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함.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버스·지하철·철도 등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확대와 운영체계 전환이 필요. 둘째, SR과 코레일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합될 수 있도록 함. 철도 상하통합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 진행되어야 하며, 철도 노동자들에게 안전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함. 셋째, 온전하고 효과적인 화물안전운임제가 실시되어야 함. 이를 위해 화물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운임액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후 안전운임의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간 제한도 철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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