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철. (2018).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개선 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8-06.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개선 방향

 

<요 약>

 

□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권력이 바뀐 이후에도 퇴직 공무원이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가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 퇴직 공무원의 지방공기업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기업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임.

 

□ 2018.8.20.일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사·공단 120개 상임임원직(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공석 6개 제외) 중에서 정치적으로 임용된 경우인 소위 정피아가 7명이고, 퇴직 공무원 출신이 58명으로, 절반 이상인 54.2%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현직 공무원이 기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16곳을 제외한 135개 지방공사·공단의 기관장 가운데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거나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정치적 임용이 17명, 퇴직 공무원 출신이 84명(62.2%)으로, 101명(74.8%)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로 나타났음.

 

□ 지방공기업들이 비효율적 경영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영 능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낙하산 인사에 있음. 지방공기업에서 낙하산인사가 만연한 이유는 지방정부가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대신, 퇴임 후 자리보장을 약속하여 지방공기업 임원 자리가 고위공직자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임. 퇴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산하기관장 후보에서 무조건 배제될 이유는 없으며, 도덕성과 능력, 전문성을 갖췄다면 충분할 것이나, 문제는 공모 형식을 취하면서도 퇴직 공무원을 미리 내정해놓고 다른 응모자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불공정 채용임. 

 

□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행정 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해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가 걸러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내정자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기관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여론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단체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별 무리 없이 임명되었음.

 

□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우선, 퇴직 공무원의 지방공기업 임원 선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즉 퇴직 공무원이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되기 위해 임원 공모에 지원하려면 공직을 그만둔 지 최소한 2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거나, 공모 등의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하는 것임. 

- 둘째,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지방공기업 인사를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무자격자의 임명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제화하고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임추위 위원 추천권한을 동시에 축소하고, 이사회 비상임이사의 임추위 참여를 확대하여, 단체장 추천 1명, 지방의회 추천 1명, 그리고 이사회 추천 3명 이외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노동이사 1명과 공익대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단체(소비자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이해관계자 대표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번호 제목 날짜
»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개선 방향 file 2018.09.11
32 재생에너지정책변천이해와문재인정부3020평가와대안 file 2018.06.18
31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file 2018.05.28
30 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향 file 2018.05.23
29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file 2018.03.06
28 시장과의 타협이 아닌, 에너지 산업의 공적재편을 선택해야 file 2018.02.23
2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file 2017.11.28
26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file 2017.09.16
25 철도 분리경쟁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의 효과 file 2017.07.10
24 19대 대선 연금정책 공약비교평가 file 2017.05.30
23 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file 2017.03.15
22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file 2016.12.22
21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서울지하철 통합과 SRT분리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file 2016.12.21
20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 file 2016.11.23
19 칠레 연금민영화 실패와 2016년 국민의 저항 file 2016.11.21
18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file 2016.10.25
17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16.09.08
16 물 민영화의 이면, 수력발전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 file 2016.08.23
15 버스·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file 2016.08.02
14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 외주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file 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