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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서울시를 필두로 현재 버스준공영제는 울산을 제외한 광역·특별시와 제주도(작년 8월부터 도입)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로 일정정도 성과를 얻었지만 도입 이 후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발전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지원금의 과대 지원 논란부터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미비, 제도운영의 불투명성과 밀실행정 등의 지적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페이퍼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관련해서 도지사 후보들 간에 첨예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본 페이퍼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준공영제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와 운영·관리 거버넌스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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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와 공공성 강화방향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요약>

 

본 페이퍼는 수입금공동관리 버스준공영제(이하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를 표준운송원가와 운영·관리 거버넌스 부문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공공성 강화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우선 표준운송원가 관련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별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방식이 집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음.

    - 표준단가 항목에서 전용이 가능하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상쇄시키고 있음.

    - 성과이윤과 차량보험료 등에서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기타 비용에서의 중복지급 문제도 지적됨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 거버넌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조례라고 명시된 조례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내용 면에서 미흡.

    - 버스준공영제의 추진근거는 버스조합과 체결한 협약서임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버스준공영제 도입 당시 맺었던 내용 그대로라서 부실.

    - 버스정책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 최상의 거버넌스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도 여러 지역에서 버스사업 조합 내에 있으면서 독립성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실태 논란도 있음.

    - 전반적으로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 거버넌스가 파편화, 비전문화, 형해화, 불투명화 되었다고 평가

 

 

버스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첫번,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 거버넌스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버스준공영제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합화·전문화·공영화할 수 있는 공적운영기구(공법인) 설립을 제안함.

      - 버스준공영제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운영관리 조례 입법도 시급함.

 

    2) 두번,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방식이 개선되어야 함.

     -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전용이 금지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표준경영모델도 필요함.

     - 원가 검증을 비롯한 버스운영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감독도 이뤄져야 함.

 

     3) 세번째,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확대를 통한 버스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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