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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7-05, 2017.11.21.


경영평가제도 개선은 문재인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운영 개선의 핵심 의제이다. 지금까지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 전략 아래 획일화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 결과, 공공기관은 본연의 존립 목적과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성과급에 급급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밝힌 대로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가 균형있게 반영되고, 국민 중심의 경영평가가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제도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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