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송주명, 이재훈, 이영수, 류연미, 명 숙, 김민환. (2022). 『차별적 공정담론 연구: 성격과 형성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향 』회공공연구원 보고서  22-04 

 

 

차별적 공정담론 연구 : 성격과 형성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향

 

 

본 연구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공정담론이 극단적으로 형식적인 형평에 근거해서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적인 공정담론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성격과 형성과정 분석,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정담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공정의 다양한 원칙과 차별적 공정담론의 뿌리를 탐구했고,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공정담론의 형성과정도 분석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식분석, 대학교육의 서열화, 그리고 공정담론 밖에 있는 청년세대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서 실천적인 함의를 모색했다.(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고)    

 

 

 

<목차>

 

서론: 보고서를 펴내며 

 

제1장. 차별적 공정의 이론적,실천적 기반(이재훈)

  1. 들어가며

  2. 공정 개념의 다양성과 차별적 공정

  3. 차별적 공정 : 공정은 어떻게 차별이 되는가

  4. 차별적 공정에 맞서기  

 

제2장. 한국의 차별적 공정담론 형성과정 분석(이영수)

  1. 들어가며

  2. 한국의 공정성 인식과 이슈 변화 분석

  3. 차별적인 공정담론의 사회경제적인 배경

  4. 나가며 

 

제3장. 청년 고용,노동 분야의 차별적 공정담론(류연미)

  1. 들어가며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담론

  3. 차별적 공정 담론의 의미구조 

  4. 청년 노동자의 불안정과 불평등

  5. 나가며 

 

제4장. 공정담론 밖 청년들의 공정담론에 대한 인식(명 숙)

  1. 들어가며

  2. 공정담론의 변화와 차별적 공정담론의 등장 

  3. 공정담론 밖의 청년들의 공정담론에 대한 인식 연구 의미

  4. 공정담론 밖 청년들이 본 공정담론

  5. 차별적 공정담론이 인권담론 및 인권정책에 미치는 영향 

  6. 나가며 

 

제5장. 한국 대학교육의 서열화, 차별적 입직구조와 공정담론(김민환)

  1. 서론 

  2. 한국 사회 선별구조의 변화

  3. 공정담론의 내용 변화 및 차별적 공정담론의 배후 

  4. 대학졸업생의 차별적 입직 구조와 차별적 공정담론 확산의 매커니즘

  5. 소결 

 

보고서를 나가며 : 연구의 의의와 요약(송주명)

 

번호 제목 날짜
64 해외 대도시광역교통체계 분석과 수도권 통합공공교통체계 구축방향 file 2022.03.16
» 차별적 공정담론 연구 : 성격과 형성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향 file 2022.03.16
62 국민연금지부 조직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file 2022.03.15
61 공공기관운영법 15년, 공공기관 대전환 방향과 과제 file 2022.03.07
60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전환 과제 file 2022.03.07
59 기후위기 시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략 file 2022.01.07
58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 file 2022.01.06
57 공공기관 각종 안전평가에 대한 실효성 분석과 개선대책 file 2021.11.29
56 사회적 가치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file 2021.09.27
55 2021년 공공운수노조 통계연보(시험판) file 2021.09.02
54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file 2021.04.01
53 의료연대본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와 조직 발전 과제 file 2021.03.31
52 공공이 미래다(공공 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여) 한국어판 file 2021.01.19
51 한국 공공부문의 천연가스 설비안전과 노동안전 제고를 위한 연구 file 2021.01.17
5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실태 및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file 2021.01.17
49 국공립 예술단체의 새로운 공공성 모색 file 2020.12.29
4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 file 2020.11.01
47 공공적·민주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전력 산업의 통합 모델 file 2020.10.29
46 궤도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공영화 전략 모색 연구 file 2020.03.03
45 청년조합원에 대한 이해와 노동조합의 과제 file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