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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박용석·김경근(2022). 『공공기관운영법 15년, 공공기관 대전환 방향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2.


○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 체제전환이 요구되는 배경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부문의 확대 △불평등, 불안정노동의 확대 △시장화 전략 중심의 공운법 체제에 대한 반성적 평가 등임.

코로나19가 보건 영역을 넘어, 거시적 국가경제와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국가의 개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조치는 감당해야 할 재무적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재정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더 클 수밖에 없음.

공공기관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하지만, 경제 침체,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기후 위기가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려면, 단순히 자본주의 국가 규모의 확장, 확장재정, 국가책임의 확대로 대표되는 더 큰 국가에 대한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구를 위한, 어떤 내용의 재정정책이냐’라는 쟁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확대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관료적 통제가 아니라 공적인 통제를 확립해야 할 것임.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경제위기와 이에 수반된 사회양극화와 심화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성’과 ‘사회화’ 전략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은 미흡한 상황임. ‘자본을 위한 확장재정’의 효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평등의 심화와 K자 회복 현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구조개혁 대안과 노동 주도의 공공부문 전환 프레임을 공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공공기관 정책은 신공공관리적 기조를 전환하여 사회공공성의 획기적 강화와 운영 민주화를 통해 공공적 민주경제의 구축과 공공부문 대전환의 일환으로 제기되어야 함.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묻고, 공운법의 전면개정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전환 방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조직된 공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필요와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이기 때문.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대전환이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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