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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와 대응

2021.04.01 21:00

작성 : 연구원 조회 수 : 264


이재훈, 이영수, 김명희, 이창근, 김상철, 이주연. (2021).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2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회공공연구원이 2020년 발행한 4개의 이슈페이퍼와 추가로 작성한 3개의 주제를 더해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 발행한 것이다.

 

코로나19는 건강과 생명, 그리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의 삶까지 바꿔놓고 있다. 각종 고용과 경제, 사회지표들이 위험 신호를 주고 있지만, 현실의 고통을 모두 보여주진 못한다.

위기가 누구에게나 같은 것도 아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전부터 취약했던 계급과 성별 간의 차별적 고리를 파고들며, 불평등의 간극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누군가의 생명과 일상을 위해 보건의료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택배 등 배달노동자의 고된 노동과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거리 곳곳에서 집단 해고와 실직에 맞선 노동자의 농성 또한 이어지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투기 광풍의 이면과 정부 지원정책의 바깥에는 거리와 쪽방, 고시원과 시설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가난한 이들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온건하고,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자본의 못된 행태 역시 바뀌지 않았다.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조차 국가부채 운운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가 아프면, 경제도 회복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이 미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처방 역시 과감해야한다. 특히 사회적 재난 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일자리, 공공의료와 사회보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 (서론 중에서)

 

 

<글 구성>

 

서론 : 보고서를 펴내며(이재훈)

 

제1부. 코로나시기 경제고용상황의 변화와 내용

 

  제1장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경제고용의 변화와 시사점(이영수)

  제2장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 실업대책 개선방향(이창근)

  제3장 코로나19와 정부재정 : 2021년 정부예산이 말하는 것(김상철)

 

제2부.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정책 대응

 

  제4장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외국의 사회보장 사례와 과제(이재훈)

  제5장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이재훈)

  제6장 코로나19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김명희, 이주연)

  제7장 코로나19시기 대중교통 이용 및 운송수입변화와 재정지원 해외사례의 시사점(이영수)

 

*이미지 : WHO 코로나 상황판('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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