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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김직수, 기호운. (2021). 『의료연대본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와 조직 발전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1.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는 국면에서 의료연대가 취한 전략적 대응은 성공적이었으며,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지부 역할의 강화와 전술적 유연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사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공요인은 크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내부 요인들 가운데 공통적이며 주요하게 나타나는 요인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점, 산별노조다운 활동으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점, 지역지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 원하청 노동조합이 의료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해 왔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 요인들 가운데 공통적이며 주요하게 나타나는 요인들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기회로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점, 병원장의 교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지방의 경우 사업장 및 노동조합의 지역적 위상과 지역노동시장 상황이 작용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의 연결고리로서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정규직화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계기들로서 노동조합 내부 소통,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조정, 파업 및 투쟁의 조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노동조합 공론장'을 통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성공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연대의 정규직 전환은 여러 과제들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첫째는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그리고 이들을 주체로 한 정규직화 투쟁 지원이다. 둘째는 전환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는 노동자들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며 차별의 요소들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립대병원 사례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소영세병원 및 간호사 조직화, 정규직 전환 업무의 인력충원 등의 추후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서 드러났던 의료연대의 강점은 민주노조의 관점·원칙을 형성하였다는 것, 장기간동안 원칙과 실천을 계속 연계해 왔다는 것, 지속적 소통을 통한 조합원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것, 지역지부를 통해 단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의료연대 노동조합 활동이 직면한 어려움과 한계점도 존재한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 지역지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소병원 조직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은 앞으로 의료연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되어야 한다. 간호사 조직화, 청년 조직화, 사립대병원 조직화, 복수노조 조직화, 미디어 활용과 온라인을 통한 조직화 등에서 제시되는 쟁점들에 대해 의료연대의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직 간 역할 분담과 협업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정책, 교육, 조직화 등의 영역에서 분회-지역지부-본부-공공운수노조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을지, 상호간에 어떤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운수노조의 역할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대병원 천막농성 100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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