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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권혁빈, 정윤희. (2020)『국공립 예술단체의 새로운 공공성 모색』.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4.

 

본 연구는 공공예술단의 사회적 필요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예술단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국공립예술단체는 한 편으로는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주요한 역할로 하는 기능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예술활동의 당사자로서 예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이런 속성은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대립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상쇄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특징이 우선한다거나 혹은 갈등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식의 구분된 인식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공공서비스의 대상으로 삼는 공공 부문의 노동자로서 예술인이라는 정체성을 종합적으로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4장에서 기존의 평가제도에 대한 리뷰와 대안의 제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부분인데,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 논리에 따라 제시한 공공서비스로서 문화예술의 양과 질을 충족하기 위한 공공예술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 대안과 시사점으로는 1) 해고와 징계없는 평정제도로 전환 2)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경영평가 -KPI- 평정제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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