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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서영표, 류승민, 진상현, 박종식, 한인임, 홍덕화, 구준모(2020), 공공적·민주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전력 산업의 통합 모델,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2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음.

 

1장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조건에 대해서 분석함.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생태적 위기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근대자본주의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 논의. 탈석탄·탈핵에 기초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의 이행은 사회전체의 급진적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전환은 사회적 재생산을 포괄하도록 생산'을 재정의해야 함. 이것은 '노동'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주류경제학을 비판하고 경제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기도 함.

 

2장은 자유화 정책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주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 해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경쟁의 활성화가 소비자인 국민들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유럽이나 일본에서 추진된 자유화 과정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에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음. 즉 이러한 자유화를 통한 구조개편 과정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보급, 특히 재생에너지가 가진 지역중심성을 고려한다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화 정책에 기반한 촉진 정책의 한계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음.

 

3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심차게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었던 원인을 경로 고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함. 이를 위해 정책 결정 초창기의 우발적 상황까지 포함하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 대신에, 이미 과거에 설정된 에너지 정책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외교제도조직정치산업사회적 고착화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정량정성적 분석이 이루어짐.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섯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전 정권에서 수립되었던 경로가 제대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정책 개혁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됨. 결론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협력이 필요함을 제안함. , 1997년 이후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모호하게 중단된 경제성 중심의 민영화를 폐기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정부기구로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함.

 

4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데 에너지 공기업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필요. 이에 에너지공기업 노동조합운동의 공동대응의 단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 설문지 최종 수거 결과 발전5923, 가스공사 1,087, 한수원 534명이 응답. 에너지 공기업 노동자들은 대체로 공공성 강화가 국민 편익에 부합하며, 민간부문 활성화는 (가격 인상 등으로) 국민 편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공통적인 의견. 향후 재생에너지산업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의 에너지공기업(노조 포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미래의 에너지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주도로 공공성을 유지하기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자리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나 전직교육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력산업 통합재편이나 공공성강화,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사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5장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함.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결과물은 각 공기업의 수익률 저하, 부채비율 증가라는 낮은 성과로 나타남. 이는 SMP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력시장이 갖는 근본적 한계와 가스분야에서의 직도입 확대가 가져온 결과임. 특히 경영성과 측면뿐만 아니라 그 외 부작용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분할된 발전사간 과당경쟁으로 연료구매에서의 구매력을 상실했고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서의 효과성 문제가 제기됨. 또한 분할로 인해 현장의 직접생산 인력보다는 간접생산 인력이 크게 증가하는 등 김용균 사망문제로 불거진 인력 배치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음. 특히 가스 직도입의 확대는 민간에너지 기업의 기회주의적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국 국가가 손실을 보면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기이한 산업생태계가 형성됨.

 

6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살펴봄. 너지전환의 속도를 넘어 전환 경로와 전환 전략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에너지 공기업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공기업의 전략적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속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축소로 조정해야 함. 민주적 통제를 다층적으로 강화할 경우, 에너지 공기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유용한 실행 수단이 될 수 있음.

 

7장은 공공적 에너지 전환의 전략을 모색함. 먼저 지난 20년 동알 일어난 에너지 부문의 구조개편, 즉 민영화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살펴봄. 민간발전 비중의 증대, 판매시장 개방 시도, 현행 전력거래제도의 문제, 천연가스 직도입의 확대 등이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대안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녹색화의 6대 과제를 제안함. 첫째, 전력거래제도 개혁을 통한 발전 부문 경쟁체제의 중단. 둘째, 발전공기업 간 경쟁 종식 및 발전 6개사의 통합. 셋째, 발전 공기업의 녹색화. 넷째, 발전 공기업의 민주화. 다섯째, 복합화력 발전의 공공적 관리와 천연가스 직도입 중단. 여섯째, 에너지전환기구를 통한 에너지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녹색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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