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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구창우. (2019).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5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이 연구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18)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적 쟁점(1)과 정치적 과정(2)을 다루고 있다.

 

먼저 1(국민연금 개혁의 정책쟁점과 평가)는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고령화는 사회적 재앙인가에서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에서 더 심각해질 고령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나과장하거나 위기를 부추기며 공적 제도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특히 사회적 비용은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인구학적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소로 분해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그래야 제도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해법이 보인다또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자극적이고 왜곡된 이데올로기 또는 세대게임에서 벗어나야 세대 간 연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장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에서는 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두 가지 권고안과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의 네 가지 개혁방안을 내용을 살펴보면서각 방안이 의미와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기존과 달리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질적으로 차별적이나여전히 기금고갈에 초점을 둔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여전히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3장에서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과 비판을 살펴본다다양한 쟁점들이 있었으나, 2018 -19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핵심이었으며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찬반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됐다3장에서는 국민연금 강화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살펴보고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먼저 전통적 주장인 기금소진과 재정안정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과 함께국민연금이 소득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고소득층과 정규직를 위한 불평등한 제도라는 주장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한다또한 국민연금을 축소하고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또는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다층연금체계의 주장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연금개혁 논쟁구도를 살펴본다논쟁구도의 핵심은 표면적으로 <재정안정 vs 소득보장>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 논쟁구도의 본질은 <다층연금 강화 vs 공적연금 강화>이며핵심은 <국민연금 강화vs 국민연금 약화>임을 강조한다.

 

2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이번 연금개혁의 정책적 특징이 기존 축소일변도의 연금개혁과 달리 국민연금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이 쟁점으로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한다면정치적 과정에서는 정치권이 일부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 논의에서 벗어나국민연금 주요 가입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그러나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 특위가 마련됐지만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다2부에서는 연금특위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입장을 포함한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한계와 의미를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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