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구창우. (2019).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5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제4장에서는 연금개혁 논쟁구도를 살펴본다. 논쟁구도의 핵심은 표면적으로 <재정안정 vs 소득보장>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 논쟁구도의 본질은 <다층연금 강화 vs 공적연금 강화>이며, 핵심은 <국민연금 강화vs 국민연금 약화>임을 강조한다.

제2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의 정책적 특징이 기존 축소일변도의 연금개혁과 달리 국민연금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이 쟁점으로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과정에서는 정치권이 일부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주요 가입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 특위가 마련됐지만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제2부에서는 연금특위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입장을 포함한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한계와 의미를 되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