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2020.01.13 19:48
이재훈, 구창우. (2019).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5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이 연구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18년)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적 쟁점(1부)과 정치적 과정(2부)을 다루고 있다.
먼저 1부(국민연금 개혁의 정책쟁점과 평가)는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고령화는 사회적 재앙인가’에서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에서 더 심각해질 고령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나, 과장하거나 위기를 부추기며 공적 제도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사회적 비용은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구학적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소로 분해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제도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해법이 보인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자극적이고 왜곡된 이데올로기 또는 “세대게임”에서 벗어나야 세대 간 연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장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에서는 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두 가지 권고안과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의 네 가지 개혁방안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각 방안이 의미와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기존과 달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질적으로 차별적이나, 여전히 기금고갈에 초점을 둔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여전히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과 비판을 살펴본다.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으나, 2018 -19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핵심이었으며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찬반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됐다. 제3장에서는 국민연금 강화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전통적 주장인 기금소진과 재정안정,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과 함께, 국민연금이 소득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과 정규직를 위한 불평등한 제도라는 주장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한다. 또한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다층연금체계의 주장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연금개혁 논쟁구도를 살펴본다. 논쟁구도의 핵심은 표면적으로 <재정안정 vs 소득보장>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 논쟁구도의 본질은 <다층연금 강화 vs 공적연금 강화>이며, 핵심은 <국민연금 강화vs 국민연금 약화>임을 강조한다.
제2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의 정책적 특징이 기존 축소일변도의 연금개혁과 달리 국민연금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이 쟁점으로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과정에서는 정치권이 일부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주요 가입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 특위가 마련됐지만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제2부에서는 연금특위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입장을 포함한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한계와 의미를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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