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2019.12.26 17:04
김철 외. (2019).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4.
┃김 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장귀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박주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정책연구실장
┃우문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공성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책국장
┃권용희┃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박정환┃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추진되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으며, 지난 12월 4일에는 그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지침이 하달되지도 않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민간위탁의 직영화 회피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주요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별 직종에 대한 내부화 논리를 마련하고, 재직영화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음.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유지해야 할 경우 제도개선방안으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방안, 비정규직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가 진행되었음.
○ 2019년 12월 4일 발표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부문의 정규직 전환(직영화)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직영화에 대한 소극성내지 회피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 위탁기간의 현실화,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내용,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화 및 기준 완화, 3자협의회의 정례화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 선정기준의 임의적 적용,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의 한계,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다단계 간접고용 규율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관리비용의 증가에 따른 직영화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한, 운영위원회 권한과 운영 기준의 문제,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적 원칙과 기준 법정화 부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기준의 문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과 계약상 의무에 대한 규율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며, 수탁기관의 계약상 의무 구체화 및 민간위탁의 다단계 간접고용 금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민간위탁의 재직영화를 위한 법제화 원칙으로는 상시적 재직영화 심의제도 도입, 직영전환 절차 및 직영전환 후 고용조건 설계 등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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