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외. (2019).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4.

┃김   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추진되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으며, 지난 12월 4일에는 그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