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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발전과정은 곧 강고한 연대의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확산되면서 강고했던 계급 간 연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혹독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경험한 '조직된 노동'은 갈수록 움츠려들었고,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비정규노동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때로는 격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본은 차별적 고용형태를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해나가면서, 이중노동시장이 고착화됐고 양극화는 심화됐다. 따가운 사회적 시선이 정규직노조를 향했고, '귀족노조'라는 악의적인 꼬리표가 붙었다. 가뜩이나 위축된 노동운동에 '위기'라는 진단들이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곧 '연대성'의 위기이고, 자연스레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과제나 노동운동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도 '연대'는 그만큼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시도가 기존의 전통적인 투쟁연대의 강조가 아니라, 연대의 가치와 의미를 실천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들이 '사회연대'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금속노조의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 제안,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의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인센티브 환수로 기금을 조성해 재단을 설립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희망연대노조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등이 자발적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통해 다양한 지역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강화를 위해 '기금'을 활용한 연대운동 방식에 주목해, 기존의 경험과 사례들을 돌아보고, 금속과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금을 활용한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실천방안 연구

 

 

연구자 : 이재훈, 이영수, 손우정

 

 

연대란 무엇이고, 노동운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2000년 초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사회연대’는 기존의 연대와 어떻게 다르고, 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까. 그리고 사회연대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제2장에서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연대의 운동적 의미와 확장성을 실천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사회연대는 노동운동의 고립과 왜곡을 돌파하기 위한 수세적인 대응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새로운 운동적 가치와 전망을 만들어가는 공세적인 운동이다. 동원 중심의 투쟁연대를 참여 중심의 가치연대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과 사회로, 임·단협 중심의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해가는 운동이다. 또한 단기적 이익이 아닌 중장기적 전망을 중심으로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을 아우르는 실천적 접점들을 새롭게 만들고 확장해가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혹은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간의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관계 지향적 운동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운동은 2003년 ‘연대 기금’ 조성부터 시작해 이후 2006년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사회연대전략(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2009년 ‘사회연대노총’ 선언 그리고 현재 ‘사회연대위원회’ 구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한계가 있었고, 의미 있는 경험적 사례 또한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희망연대노조나 민주노총 안산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그리고 기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 사회연대운동의 맹아가 될 소중한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연대는 이론적 영역보다 운동적 영역에서 실천을 통해 귀납적으로 검증하고 확산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연대는 상호 수평성과 포용성, 지속성과 일상성을 기본적으로 내포해야 하며, 사회연대운동의 목표와 가치지향을 보다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제3장과 제4장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사회연대기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현황과 개입, 이에 대한 평가를 다룬 사례연구이다.

먼저 제3장은 금속노조 산하 지부의 사회연대사업을 각 단위 별 특수성보다 보편적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존 사회연대사업의 혁신이나 새롭게 사회연대사업을 시작하는 노조를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산하 지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에 대한 자료조사를 비롯해, 금속노조 경남, 경주, 포항, 현대자동차 지부를 대상으로 한 FGI와 추가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연대사업을 위한 기금은 사측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와 노조가 전액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사측과 노조가 공동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주요 사업은 대체로 현물증여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항지부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어울림한마당을,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지역노동안전 관련 사업으로 특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때, 사회연대사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사업의 전략이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전망과 함께 정립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업의 기획과 집행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연대사업을 위한 기금의 출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노조의 주도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일반 조합원의 능동적·주체적 참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4장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기관노조들의 인식과 대응, 그리고 대안적 실천 모색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자료와 사회연대기금을 출연한 공공기관 노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연대활동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노조의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지점들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공기관은 이미 년 간 2천 억 원대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단위노조가 개입할 필요도 있다. 물론 노조가 당위로서 개입하기 보다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의 참여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개입 능력이 축적되면 기관별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면서 연대의 공간과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연대기금을 출연한 노조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노조가 통상임금소송분과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하지만 단위노조는 지도부의 임기제한, 관리역량 한계 등의 이유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사회연대기금 운영관련해서 노조 중앙과 단위노조가 잘 결합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금 이사회 구성을 제안했고 기금의 운영은 이사회와 그 기금을 출자한 단위노조의 의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제시했다. 노조 중앙은 일정정도 이사추천권을 가지되, 사무실과 인력 등의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운영경험이 축적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운영하는 재단이나 법인 형태의 조직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노동조합이 기금을 매개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연대 실천들에 살펴본다. 기금은 국가·제도적 수준, 산별이나 지역, 그리고 개별 사업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입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감시와 사회적 규제 강화,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다루고, 임금 및 고용 뿐 아니라 복지 역시 차별적으로 분절화 돼 있는 현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연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사회공헌기금과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과 실천방향들을 다루고 있다. 기금활용의 효과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적인 활용, 운동적 의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연맹과 산별노조의 세심한 지원과 대안적인 기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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