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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 2015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7%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현재보다 더 많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한 계획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없으며, 철강 등 주요 산업계에게 더 많은 배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국민들을 기망한 계획에 불과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석탄화력은 환경문제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부는 석탄화력을 고집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석탄화력 비중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그리고 한수원이 주식상장이 될 경우, 한국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확대 정책은 이윤 논리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 현재 한국의 전력거래 시장은 민자발전에게 가장 유리하며, 석탄과 원자력 등 기저발전이 고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민자발전 회사들이 대규모 석탄화력에 진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 에너지 확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석탄화력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낮은 전기요금의 절대 수혜자는 산업계이고, 낮은 전기요금을 영위하면서 수익성 높은 발전 사업에 뛰어 들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재벌 기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석탄화력 확대 정책은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정책입니다. 이번 보소서는 이런 문제 전반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에너지 전환의 대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의 종사자들의 노동 실태와 의식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타 산업/직종의 일반 노동자들보다 노동강도는 높고, 근무의 자율성이나 휴가 사용의 자율성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또한 아파도 일을 해야만 하는 비율도 일반 노동자들(0.22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0.476) 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장기적인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또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공성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방향, 특히 발전공기업들의 재통합 요구가 높았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에너지산업 전반의 동향을 포괄하는 가운데 대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공공성 강화에 대한 주문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 또한 해외 사례로는 에너지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과 독일을 전력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선언했지만, 놀랍게도 셰일가스 개발과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을 그 대안으로 추진 중입니다.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모범 사례로 꼽히지만, 전력생산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한편 국제 노동계의 경우에는 CCS(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의 폐쇄를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산업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변혁적 전환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대안도 모색 중입니다.

 

○ 많은 국민들이 전력산업의 비민주적 구조,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과 원자력이 환경과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권위적인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시장에 맡겨 두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력산업 전반의 공적이고 민주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가스산업의 공적 개편,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적이고 민주적인 규제, 시민과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빠지기 전에 행동할 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연구진>

송유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식(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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