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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011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통합을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2015년에는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을 통합함으로써 도약의 전기를 만들었다. 다양한 차원에서 산별노조로서의 조직 재구조화와 기능적 재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본 보고서는 공공운수노조에 부합하는 산별 교육체계의 구성이라는 거시적 연구 목적 하에 중앙 교육부서가 수행해 왔던 사업 중심으로 교육실태를 평가하고, 현장 간부들이 교육사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

 

○ 권위주의 국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한국의 ‘노동계급’을 형성한 민주노조운동 집단은, 운동의 사회적 제도화에 몰두한 나머지 후세대 노동계급의 재생산은 게을리하였고, 도리어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함. 향후 한국 노동계급 형성에서 이와 같은 국면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결절점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절실한 과제이며, 그러한 기획의 시작은 바로 노동교육에 있음.

 

○ 공공운수노조 교육사업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운영체계, 그리고 산별노조에 부합하는 교육사업의 지체 원인 등을 분석함.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각 시기별 분석을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교육사업 실태와 문제점(및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 집행부 차원의 부실한 교육사업 집중도 및 과소 자원배분 ▲ 중앙 집중적 교육체계와 조직 이질성으로 인한 사업 집행의 난점 ▲ 교육부서의 사업 기획 실패와 취약한 실행력 ▲ 현장 자생성을 높이는 간부교육과정과 교육컨텐츠의 부족 ▲ 현장 내부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미비 ▲ 간부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미흡 ▲ 산별 교육체계를 추동할 교육위원회의 구성 지연 ▲ 조직 내 타 부서, 기관과의 협업 필요성 ▲ 페다고지와 같은 급진적 교육철학이 교육사업 전반에 적용 필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요컨대 현시기 공공운수노조의 교육전략을 정리하면, 조직의 복잡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교육의 특성화보다는 동일화 그리고 현장 자생성보다는 중앙 집중화를 지향함. 반면 동일성에 기반한 간부교육체계의 수립을 추진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 지원도 꾸준히 수행해 옴.

 

○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과 교육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음. 먼저, 노조 조직에 대한 인식의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 노조와 자신의 가치 동일시 및 노조 위한 헌신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조직전략과 관련하여 신규 조직화를 통한 조직 확대 전략보다는 기조직된 부분의 관리를 보다 중요시 ▲ 조직의 노사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보다 원칙적 운영을 지향하고 정부/자본에 대한 비타협적인 노선을 선호 ▲ 노조 내부 민주주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향식 소통 구조는 낮게 평가 ▲ 높은 노조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간부 수행에 대해서는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전환부문-공공부문-정규직 중심 사업장 노조로 설명되는 한 부문은 자기조직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 많이 기대하며, 자기 조직의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며, 현재의 조직관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큼. 반면 전환부문-민간부문-비정규직 중심 사업장 노조로 정리되는 다른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조직화를 더 많이 강조하며, 자기 조직의 의사소통 구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 다음으로, 조합원들의 노조 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함.

 - 조합원들은 ▲ 피교육시간과 관련하여 비교적 양호한 교육경험을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의 조합원이 노조교육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노조 교육에 대한 조합원의 이미지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노조교육이 피교육자의 적절한 동기유발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함 ▲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각종 현안 및 정세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조직의 공동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의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내용 역시 필요 ▲ 조합원들의 교육수요는 충분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상의 분석은 ‘노조 교육 수요’ 및 ‘노조 참여’라는 두 개의 분석 대상에 노조라는 조직적 특성(교육의 공급적 측면)과 조합원의 개인적 특징(교육의 수요적 측면)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전제 위에서 수행되었음. 

 - 따라서 조사결과는 ▲ 교육사업의 발전적 공급을 위해 본조와 본부, 그리고 단위사업장 간의 차별화된 역할규정과 책임성(responsibility)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 ▲ 노동조합의 교육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인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잠정적 프로파일링(profiling)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산별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동원에서 참여로’, ‘중앙에서 현장으로’의 원칙을 주장.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10가지 과제 제시.

- 노동교육은 활동가·간부로부터 현장 조합원으로 확대되어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이어야 함.

- 복잡하고 이질적인 현장 단위의 교육 자생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전략적 지향, 즉 교육 사업에 대한 중앙 집중성과 교육의 동일화로부터 현장 자생성과 교육의 특성화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함.

- 대규모화된 이질적 조직구성에 따라 현장 자생성을 반영하는 산별 교육체계는, 그것만을 위한 산별 노조 조직의 새로운 그림 그리기가 필요하며, 이때 새로운 재배치선은 조직적 균질성(고용형태, 사업장 유형, 지역 등)인 동시에, 이렇게 재배치된 현장 조직들을 하나의 교육 단위 혹은 사업 집행체계로 지정. 

- 새로이 획정된 교육사업 집행체계에는 그에 어울리는 중층화된 역할과 책임 재분배 필요. 

- 중층화된 사업 집행체계에서 부문별 단위 혹은 현장 단위 등 조직구조 상 중간 부문에 대한 사업역량의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 다각화된 교육서비스의 집행을 위해 잠재적 교육 대상에 대한 유형분류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한 차별적 접근법을 개발할 필요. 

- 교육위원회는 중앙 교육위원회와 현장 교육위원회로 구분하되, 현장 교육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교육사업 집행단위에 조응하는 형태로 구성.

- 공공운수노조의 산별 교육체계를 만드는 과정은 과도기적 경로를 밟아갈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당장 완성된 형태의 사업체계를 구성하려 하기보다 단기적 체계와 중장기적 체계를 나누어 각 시기별 사업주체 및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 교육실 혹은 교육기관의 가장 주된 기능은, 산별 교육체계의 기획, 교육 컨텐츠의 연구·개발 및 제공, 간부를 대상으로 한 현장 내부강사의 육성, 현장 자생력이 있는 조직 단위에는 자생력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제공, 자생력이 없는 조직에는 교육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 활동(간부, 활동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등).

-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교육 기법 등은 페다고지적인 급진적 교육철학에 기반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중앙과 현장 교육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산별 노조 집행부 및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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