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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민영화 사례분석을 통한 비판적 평가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주장은 곧 연금을 민영화하자는 정치적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연금개혁과정에서 현행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으로 대체하자는 민영화 주장이 공식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을 왜곡하고, 감정적 불만과 불신을 부추겨 왔으며, 실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국제금융기구의 낡은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이글에서는 실제 국제금융기구들의 주장대로, 연금을 민영화했던 국가사례검토를 통해 연금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최근 다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에 주목한다  

 

 

[주요 내용]

 

○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연금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공적연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사적연금 중심의 다층연금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각 국가의 연금개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 세계 30개국 이상이 기존 공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연금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연금개혁의 새로운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해왔다.

 

○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연금민영화 추세는 주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민영화를 추진했던 국가들이 다시 사적연금을 축소·폐지하거나,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볼리비아, 니카라과와 에콰도르,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연금제도 개혁의 두 가지 주요흐름이 기존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을 축소하거나, 사적연금을 도입·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OECD, 2013 : 13), 국가역할이 재 강조되는 최근의 연금개혁 변화흐름은 큰 의미를 지닌다.

 

○ 그럼에도 한국의 연금개혁은 이러한 흐름과는 정반대로, 여전히 1990년대 국제금융기구의 낡은 논리에 따라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비록 연금민영화와 같은 직접적 시장화정책이 공론화된 적은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부정이라는 연금민영화를 추진했던 것과 동일한 정책기조와 논리적 근거에 기초해 간접적 시장화정책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실제 공적연금을 민영화했던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연금민영화의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공적연금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는 한국 연금개혁에 정치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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