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의 사회서비스 도입과 확대는 일자리확충과 민간중심의 시장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시설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해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바우처 방식을 매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급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영리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공급자 간 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악화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다.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불법 부당행위 성행, 공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현행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즉 별도의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현재의 민간 중심 공급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쓰여 진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뿐 아니라 제도적법률적 차원에서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사회서비스의 핵심적인 영역이자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돌봄서비스 분야임을 감안해 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애초 사회서비스의 특성이 사회적 권리’, ‘공공재’, ‘대인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서비스공급의 공공성은 선택이 아니라 내재해야할 필수사항임을 강조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와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각 공급구조와 유형별 특징 분석을 통해 공적체계 개편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공급구조가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와 보육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사회서비스 실태를 통해 민간중심의 공급구조가 실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넷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한 개편사례들을 살펴본다.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영리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일부 공단이나 지자체 직영사례가 존재하며, 민간위탁 또한 비영리법인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자체 출연기관(재단)에 위탁한 사례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공적체계 개편의 가능성과 보완해야할 과제 등을 검토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전환방안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돌봄서비스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중심 공급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번호 제목 날짜
31 한국 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file 2018.01.03
30 일본자유화 정책의 실체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과제 file 2017.10.23
29 기금을 활용한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실천방안 연구 file 2017.09.02
28 외국 광역교통 통합체계의 운영현황과 노동조합 개입의 시사점 file 2017.07.28
27 한국 통신산업 발전과 통신공공성 file 2017.07.17
26 수력발전 기능조정 비판과 공공적 물관리 대안 file 2017.06.17
2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연구 file 2017.03.30
24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file 2017.03.08
23 국내 도시철도 승무분야의 노동실태 연구 file 2017.01.17
22 구의역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조직사고론적 접근 file 2016.12.28
21 버스화물업종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도입방향 연구 file 2016.10.14
20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실태와 개선방향 file 2016.07.12
19 공공운수노조 교육사업 실태 및 간부 의식 연구 file 2016.03.24
18 연금민영화 사례분석을 통한 비판적 평가 file 2016.03.22
17 한국원자력 정책의 문제점과 안전성-공공성 연구 file 2016.02.20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file 2016.01.13
15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판적 검토 file 2016.01.12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쟁점과 대안: 관료통제에서 민주적 지배구조로 file 2015.07.19
13 물 재공영화 세계 경향 분석 및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비판 file 2015.04.11
12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조사를 통한 노인요양병원 민간운영의 문제점 분석 file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