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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의 용이성과 효과성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 강제를 위한 수단으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활용해 왔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본래 목적인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관 컨설팅보다는 공공기관의 서열화와 관료적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비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지표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매년 수정ㆍ보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평가제도 자체의 결함, 공공성의 무시, 과도한 경영효율화 지표 편향, 신자유주의적 통제의 심화 문제는 어디에서도 그 문제의식조차 느끼기 힘들다. 또한 운영평가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나 평가의 편의성 명목으로 획일적인 계량평가 위주의 평가지표 문제도 경영평가 개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관리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에서 제출되었다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 뒤에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는 오히려 경영평가지표에서의 개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군사정권 하에서 공공기관을 통제할 목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전격적이고 무책임하게’ 도입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간 수차례의 수정보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비민주적이고 공공성과는 거리가 있는 제도라는 한계를 안은 채 시행되어 왔다.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합리한 평가는 하지 않음만 못하다. 도입된 지 30년이나 된 만큼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 때문에 공공기관을 평가하는지, 평가의 방향은 타당한지, 시민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평가가 행해지고 있는지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고 답을 찾아야 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파헤친 연구보고서를 발간(김철ㆍ김경근, 2009)한 데 이어 2011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공공노조 현장간부들이 함께 참여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얀평가틀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태를 평가하고 공공기관 대안평가틀을 개발한 바 있다. 그래서 그 후속작업으로 공공기관 대안평가틀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하면서 평가의 담론과 프레임을 바꾸어야 했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무기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압박해오는 정부에 대응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이후 작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대안평가틀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기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행 경영평가지표가 가진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는 가능한 한 미시적인 분석을 하고자 노력했으며, 평가지표에 대한 메타평가는 경영평가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계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경영관리 평가범주의 현황과 결과 추이를 분석하여 경영평가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응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화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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