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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기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일원화하여 2006년 12월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1일 시행되어 현행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기본틀을 형성하였다. 공운법은 2015년 현재 31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서 가지는 비중만큼 공운법 자체의 중요성도 매우 크며, 2012년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90건이 넘는 공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2007년 공운법 제정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과정에서 법 제정의 근거 중의 하나였던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내용마저 희석되면서 단지 공공기관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관료들의 통제만 강화되었다. 더욱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같이 정부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은 크게 왜곡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시민의 벗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운법의 제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는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는 물론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2014년 11월 13일 소속 의원 155명의 명의로 공운법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의 전면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비롯하여 80건이 넘는 공운법 개정안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운법 전면개정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공공기관 개편방안을 구체화하며, 공공부문 노조 활동가들에게 공공기관 정책방향의 나침반을 제공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공운법개악안에 대응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공운법 개정의 쟁점을 공공성 중심으로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의 민주화 및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및 부채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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