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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진행된 물 민영화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민영화 이후 서비스 질 저하, 수질 악화, 요금 폭등, 물에 대한 접근성 통제 등의 부작용은 세계 민중들의 저항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물의 재공영화는 현재 명백한 대세가 되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민간기업들이 쫓겨나고, 공공소유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보고서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물 민영화 저지 투쟁과 재공영화 사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 민영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하수도의 경우 상수도에 비해 보다 은밀히 민영화가 진행되었는데, 2013년 기준 위탁(공공위탁, 민간위탁, 민자사업)으로 운영·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체 557개소의 74.1%인 413개소에 이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만 하더라도, 10조원 가량의 지자체 재정이 위탁업체로 새나가고 있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공공부문의 재정을 민간기업의 돈줄 소위 “빨대 재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는 지자체 재정이 모든 리스크를 흡수하는 구조이다. 장기 운영 위탁과 각종의 BTO에 이어, 최근 환경부는 민간의 경영위탁에 준하는 신종 민영화 기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특히 세계물포럼이 개최되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베올리아, 포스코, SK 등이 끊임없이 물산업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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