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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양병원 민간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했다. 민간운영자는 병원운영의 제1원칙을 이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노동비용축소 및 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론적 연구 및 현장 실태 분석을 거쳐 요양병원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운영 실태를 통해 첫째,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요양병원의 민간운영으로 파악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민간 요양병원의 운영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공공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양적질적 방법론을 모두 사용했다

2장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은 문헌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의 발전사 및 기능, 요양병원의 공급양상의 특성,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요양병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정책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 양산된 문제점과 정책적 실패 요인을 분석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요양병원의 기능 모호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대상군,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 안전관리 부실, 의료비 부당청구, 유인 및 알선 행위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공공요양병원의 역할 부재로 귀결된다

 

3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례분석을 양적방법론에 의해 수행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석을 통해 민간중심 요양병원의 운영원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를 위해서 심층면접(15인 노동조합원과의 심층면접)과 설문조사(60문항, 62케이스 분석)가 수행되었고, 각각의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중요 분석대상은 병원운영에 대한 병원인력의 인식 조사, 병원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만족 및 근무 환경 실태, 병원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위한 필요 요소 등이다

이 조사에 따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운영원리 체계, 병원의 문제점과 실태, 개선방향이 드러났다. 청주시노인요양병원의 사례는 한 사례라는 점에서 특수하지만, 요양병원의 정책적 환경이 갖는 일반성과 민간위탁에 따른 요양병원의 공공성 훼손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 중심의 노인요양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례로서 유의미성을 도출했다

 

4장 결론에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사례를 통해 요양병원의 민간운영의 문제점 및 원리를 요약하고, 청주시노전문병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의 공공성 강화는 민간중심 병원운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로서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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