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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9-01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역대중교통재정 간의 연계방안 연구"

 

*연구자: 이영수, 김상철, 이상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통재정 운영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2장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현황과 법적고찰을 제시했음.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재정의 주요 세원이지만 이미 폐지된 법률로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일몰연장 만으로는 존속할 수 없음.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80%를 분배하여 교통 SOC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목적과 다르게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여유재원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음.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치하는 건 정당성이 매우 낮음.

 

3장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중교통재정 운영구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했음. 중앙정부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대부분 충당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지나치게 SOC 건설에 투자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교통시설 투자가 반복되고 있음. 교통 SOC 건설은 관리 운영을 담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시키고 있음. 지방정부는 이러한 교통 SOC 관리 운영부담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책임을 산하 운송기관으로 전가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지방정부의 인프라 관리 투자를 야기하면서 지방정부 산하 대중교통 운송기관에게 운영 부담이 전가되는 것임.

 

4장에서는 대중교통 투자 필요성과 대중교통 재정 조달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했음. 대중교통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야기하고 건설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함. 런던, 파리, 뉴욕 등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각 대도시는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다양하고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방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인 보장도 이뤄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시키고 대중교통 재정조달에도 기여하는 자동차 사용 관련 세금(부담금)도 발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와 달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으로 대중교통 재정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기가 어려움. 대중교통 재정을 확충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5장 결론에서는 지역대중교통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했음.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별회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 결과, 교통세 전환 - 대중교통특별회계 설치 유형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음. 교통세 규모는 현행 휘발유와 경유에 징수되는 세원의 50% ~ 60%를 감안해서 연간 7.8조원 ~ 9.3조원 정도로 추정했음.

 

이 재원을 전입할 대중교통특별회계의 사용목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요금보조(환승할인), 안전시설(신설·개량·교체) 투자 등 관리운영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대중교통 요금(할인) 의제를 지렛대로 해서 대중교통재정 운영구조 개편논의를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노조에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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