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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안정화이승협황선웅. (2018.11). 『공공기관 노동조합운동의 임금정책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전략 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09.

 

 

공공기관 임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 유형과 기관 수 추이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공기업이 35(10.4%), 준정부기관이 93(27.5%), 기타공공기관이 177(62.1%)로 기타공공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공공기관 유형별 평균 보수를 보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순서로 평균 연봉이 높음. 기관 유형별 임금 격차는 2012~15년까지 축소되다가 최근 다시 확대됨

- 단순 평균임금은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을 상회하지만, 인적 특성 등을 통제한 후 비교하면 공공-민간 간 임금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기관 내 격차의 경우 성, 학력, 근속년수, 직종(생산직/사무직)에 따른 임금 격차는 공공이 민간보다 작지만,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와 연령에 따른 격차는 공공이 민간보다 크다는 결과가 일반적

- 기관 간 격차는 동일 유형 공공기관 간에도 초기 기관장 권력 크기, 소속 부처 권력 크기, 기관별 임금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 인상률 등으로 인해 상당한 크기의 기관 간 격차 존재

-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와 임금 체계를 보면, 민간부문에 비해 호봉제와 고정급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 고임금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성과급 및 여타 실적급 비중도 높은 편

-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면, 전반적 노동소득 제고 효과도 작고,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을 4개의 그룹으로만 구분하고 인상률 차등폭도 작아 기관 간 격차 해소 효과도 제한적

- 주요 5개 비정규직 전환 직종을 대상으로 제시된 정부 표준임금체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저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노조와 당사자 참여가 배제돼 결정방식이 비민주적이며 사용자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 정부 표준임금체계()은 저임금 직종 간/기관 간 수평적 임금 격차에만 주목할 뿐 동일기관 유사업무 정규직과 및 민간부문 유사직종 정규직과의 수직적 임금 격차 문제는 도외시

- 따라서 1인당 인건비 인상률 제고를 통해 전반적 노동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기관 간 격차와 기관 내 격차의 동시적 축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 목표와 수단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 임금정책에 대한 노사의 접근과 최근 논의

 

- 성과주의의 도입과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이전 정부의 임금정책 검토

-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명명된 현 문재인 정부의 임금정책 방향은 2017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의 폐기를 명시하고, 공정임금체계 확립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호봉제 폐지 또는 부분 개편을 통한 연공성 완화,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지향, 고임금노동자의 임금 억제로 드러나고 있음

-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전략은 기존 임금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부의 성과주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체념적 수용과 개별 기관 단위의 임금극대화 전략의 방치로 요약될 수 있음

- 임금격차, 임금항목구성, 임금결정체계,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나누어 최근의 공공부문 임금정책 논의 및 쟁점들을 정리함

-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방향의 문제점으로, 직무체계와 연동되지 않은 임금체계 개편, 기관 외부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의 불명확성, 기획재정부 중심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제시하고, 공공부문 임금관리방식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 주장

 

 

공공기관 임금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 진단

 

- 공공부문 인사 및 임금제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직급별 업무분장과 승진관리에 대한 인식 검토

- 임금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임금수준과 임금격차로 나누어 공공운수노조의 현장간부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 임금정책과 관련한 노조 역할 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사항과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 임금체계 관련 노조의 역할, 교섭 구조의 내용에 대해 검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방향: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임금

 

-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둘러싼 경제, 사회, 노동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공공기관의 임금정책은 그 해법으로 어떻게 조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기본급의 결정기준이라는 좁은 의미의 임금체계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속에서 파악하고, 특히 그 해법의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정리

- 이를 위해 생계비 임금-생계비 모형의 역설, 연공급-내부노동시장에 갇힌 생애임금, 직무급-뒤바뀐 임금 격차의 원인과 결과, 성과급제-협의에 기초하지 않은 임금 정책이라는 타이틀로 공공기관 노조의 기존 임금정책을 평가하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금 결정의 원칙으로 생계비 원칙, 공정성 원칙, 그리고 연대성 원칙을 도출함

-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방향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개념의 확장, 연대임금을 위한 중층적 교섭구조와 사회시스템의 형성을 제시함

-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연대임금정책을 임금수준 정책(생활급으로 임금하한선 설정, 기관 내 격차 해소, 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임금상승률 조정), 임금구성 정책(기본급 비중 확대와 통일적인 기준 단계적 마련, 변동급에 직무의 사회적 가치 평가 확대), 임금체계 정책(단계별 접근, 노정협의, 공동의 직급별 임금등급 기준 설정), 그리고 임금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과 하후상박에 따른 임금-복지 교환, 임금제도-복지제도의 제도적 상보성을 제시함

 

결론: 공공기관 임금정책제도 개편 방향

 

 

공공기관 임금정책제도의 원칙

- 생계비로서 임금하한선 설정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개념의 실현 및 확장

- 임금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장기적, 단계적, 점진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추진

- 임금 안정성 보장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공공기관 차원의 임금제도와 정책 전반의 변화와 함께 접근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 소득 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해야 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등 공공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성 강화와 노동 소득 분배 개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이 필요하다.

- 공공부문 내의 고용형태별, 기관별 격차 해소는 물론 사회 전체적인 격차 해소의 단초를 담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공공기관 사이의 임금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비정규직(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자)을 포함한 통합된 임금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형해화된 공공부문의 교섭구조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비롯한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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