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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8-08 "항공기 지상조업의 경영과 노동실태 분석 연구"

 

*연구자: 이영수, 장석우, 노종화, 신재솔

 

 

항공기 지상조업의 경영과 노동실태 분석연구 보고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실태를 확인했음.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지상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인력수준은 2012년보다 오히려 줄였음. 한국공항 정규직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그 로 인한 장시간 노동 만연, 폭염과 폭설 등의 환경 노출로 인한 육체적 고통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사용으로 노동과정에서의 부담 증가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 에 처해 있음. 그 밖의 지상조업 자회사와 외주위탁 소속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임.

 

둘째, 지상조업 원·하청 업무의 연속/연관성을 확인했고 불법 파견 소지까지 의심됨.

 

지상조업은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항공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업무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함. 대형 재벌 항공사들과 형식적으로는 작업장이 분리될 수 있지만 이들과 업무의 연속/연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과 지상직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케이에이는 출입국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비행기가 지연 내지 결항되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음. 여객 탑승수속 업무는 청사에서의 발권과 비행기 탑승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무리하게 업무를 분할해서 케이에이에게도 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

 

셋째, 정규직과 외주위탁(자회사) 노동자들을 가리지 않고 작업환경과 보건안전 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인터뷰에 따르면 외주위탁(자회사)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성대결절, ····호흡기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 이는 기내청소, 수하물, 출입국 업무를 막론하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불편한 자세로 일하고 있기 때문임. 더욱이 기내청소의 경우 열악한 공기 질, 위험약품 사용, 소음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등의 작업환경 문제가 드러났음.

 

넷째, 지상조업 회사들은 모두 손익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기업성장의 과실은 소속 노동자가 아닌 지상조업사와 원청인 재벌 항공사들이 취하고 있음.

 

우선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의 관계를 보면 인력공급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지상조업의 특성 상,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대한항공에게는 지상조업 단가를 낮게 설정해주면서 한국공항에게는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경영전략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내에서 서로 동반성장하고 있지만 소속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지상조업 노동조건의 개선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단체교섭 확대 등의 노조 역할 확대, 필수유지업무 제도개선과 특례업종 제외, 지상조업의 규제 확대 등을 제시함. 아울러 지상조업사 운영에 (사회적) 규제 조항을 적용하여 공공적 운영을 강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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