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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교육사업 역량 실태조사

 

*연구자: 이상훈

 

 

 

<요 약>

 

일반적으로 보면 노조 교육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교육의 수요적 측면에 대한 변수와 공급적 측면에 대한 변수로 나누어 질 수 있음. 공급적 측면에 대한 조사는 교육사업을 효과적, 안정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물적 능력을 조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본 조사는 노동조합이 가지는 교육역량을 탐색적인 방식으로 영역별, 변수별로 구체화시킴은 물론, 공공운수노조 내 각 단위조직이 가지고 있는 교육역량을 각각의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음.

- 노동조합의 교육사업 역량을 구성하는 3개영역을 구성하였는데, ‘조직 능력’, ‘자기 기획 및 집행 능력’, ‘교육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이 그것임.

 

조직 능력은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을 위한 물적인 토대로서 교육사업의 발전을 담보할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 편제를 조직 내에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담당자, 교육담당 부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등 전문화된 교육사업의 진행을 위한 조직 편제의 구비 여부와 관련된 조직 편제와 교육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을 측정하는 예산 편성’, 그리고 조직 내 의사소통의 정도와 관련된 내부 소통으로 구성됨.

- 조직 내에서 교육담당자 및 부서가 설치된 비율은 낮은 편이며, 있다 해도 전문적 실행 단위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담당자(부서)가 존재하는 조직은 50.8%로 나타났고, 교육담당자(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65.6%의 조직에서 교육담당자의 수는 1명에 그치고 있음. 또한, 전체 교육담당자의 62.6%가 비전임이며, 또한 79.6%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교육위원회가 설치된 경우가 전체 조직의 6.0%에 지나지 않는 상황임.

- 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상당히 높은 예산규모를 가진, 즉 통계적 극단치를 보이는 조직을 제외할 경우, 조사 대상 조직들에서 1년 예산 평균은 71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 조직이 1/5에 달했으며, 전체 응답조직의 과반수는 1년 교육예산이 200만원 이하였으며, 전체 사업예산에서 3%에 미치지 못했음. 조직 규모와 교육예산을 비교할 때, 교육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움.

- 조직적 능력의 공식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비공식적 과정들 즉, 내부적 소통관계의 활성화 정도 역시 충분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

 

교육사업 역량의 두 번째 영역으로서, ‘기획 및 집행능력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의 전체 과정을 조직 내에서 예측하고 감당해 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급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기 기획’, 강사진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강사 충원’, 교육주제의 선정과 관련된 교육주제’, 그리고 홍보로 구성되었음.

- 각급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 기획능력을 살펴보면, 조합원 교육이 7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간부교육은 53.4%, 신입직원(조합원) 대상교육은 51.7%로 조합원 교육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중층화된 조직구조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주체가 어디인가와 관련하여 상급조직의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별로 교육 집행역량이 매우 낮고 비정규직이 다수를 구성하는 지역지부의 경우 대체로 상급조직인 지역지부 차원에서 교육이 기획, 집행된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업종별 특성이 강하되,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산개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는 업종본부 및 소산별 노조 경우, 지역별 조직(지역본부)이나, 사업장별 조직에서 교육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자체 진행이 불가능한 해당 조직에 대해서만 상급조직에서 교육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끝으로, 전국단위 사업장의 경우, 교육사업의 진행주체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급조직 및 단위조직에서 사업 집행력의 차이, 작업장의 직종별 구성 등에 따라,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강사를 조직 내부에서 직접 충당하는 정도는 조합원 교육 > 신입직원(조합원) 교육 > 간부교육순이었음.

- 각급 단위의 교육에 직접 강사를 충당하는 비율은 해당교육을 직접 기획 및 집행하는 비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음. 이는 현장단위에서는 교육사업의 기획 및 집행 보다 실제 교육을 집행할 수 있는 강사진의 수급 혹은 교육기술의 보급과 관련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교육주제와 관련하여, 각종 현안 및 정세 등 보다 실리적/실무적이고, 단기적인 정보취득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주제에 대한 피교육자들의 기대 역시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 공급적, 수요적 측면 모두에서 이러한 추세는 공히 확인되고 있음. 하지만, 교육주제가 획일화되고, 실용적인 내용을 재편되는 것에는 분명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함.

 

제도적 안정성영역은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장을 위한 조건으로, 피교육자의 안정적 참여, 노사관계적 변수로서 단체협약을 통한 노조교육의 보장 여부 등을 다루고 있음. 구체적으로 교육 동원의 정도와 양태, 단협을 통한 노조 교육의 보장 여부,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집행 상황 등으로 검토하였음.

- 조합원 교육과 관련하여 전체의 절반이 넘는 61.6%의 조직은 최근 2년간 4회 이하 즉, 1년에 1~2차례 조합원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간부교육은 그 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2년간 3회 이하 실시한 사업장이 조사대상 조직의 3/4에 달하는 72.5%에 이르렀음.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최근 2년간 진행해본 적이 있다는 조직이 절반을 넘지 못했음.

- 현재의 체계에서 광범위한 교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임. 조합원 교육의 경우 지난 2년간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던 사례는 전체 조직의 11.8%였으며, 지난 2년간 간부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던 비율은 19.4%로 나타났음.

- 조합원 교육시 회당 교육시간의 평균은 2.74시간이나, 과반수의 조직에서 회당 교육시간이 2시간 이하였음. 간부교육의 경우, 회당 교육시간의 평균은 5.11시간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조직의 과반수가 12시간 이하로 진행하고 있었음.

- 단협에 조합원 교육조항이 있는 조직은 응답한 전체 168개 조직 중 127(75.6%)에 달했음. 하지만, 전체 조직의 과반을 넘는 59.4%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봤듯이) 실제 진행했던 교육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음. , 전체 조직의 61.6% 1년간 2회 이하로 교육을 진행하며, 회당 교육시간은 2.74시간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조직에서 단협에 보장된 교육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추론이 가능함.

- 조합원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이 아닌 다른 활동 및 간담회 등의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전체의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임단협 등 현안 논의로 대체하는 경우도 20.0%였으며, 반면 실제로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응답은 20.0%에 그쳤음. 간부 교육 역시 수련회에 교육을 배치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으나, 회의시간을 활용하거나, 특강으로 대체하는 경우 역시 높게 나타났음.

- 더욱이 주목할 것은 이렇듯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협조 등 노사관계적 이유라기보다는 교육을 기획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능력의 부재 즉, 조직 내적 원인이라는 점임.

 

조사결과 교육사업의 효과적 집행과 관련하여 일종의 양극화가 발견됨. 단순화시킬 경우, 공공운수노조 내의 다양한 조직들은 교육사업이 안정된 만큼 그 형식과 내용에서 관성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문과, 교육역량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부문으로 이원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규모가 작고, 민간부문이며, 비정규직 중심 조직일 경우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부역량이 매우 낮은 반면, 규모가 크고, 공공부문인 대사업장 조직의 경우, 비교적 높은 교육역량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이 패턴화되고 관행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노조 교육과 관련하여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간 교육역량의 격차 역시 뚜렷함.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역량을 보이고 있는 부문도 교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교육의 실제 진행 양태를 볼 때, 전체적으로 교육시간이 분리되지 않고, 교육주제는 단편적이며, 교육 형식 역시 다양한 비교육 프로그램과의 혼재가 뚜렷한 점을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역량을 가진 조직 역시 교육사업의 관성화된 형식과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교육 프로그램의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함.

- 공공운수노조 조직의 교육사업에 대한 평균적인 이미지는 각급 교육이 1년에 2차례 이하의 정도 진행되며, 한 번의 교육 프로그램은 2시간 이하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또한, 단협을 통해 교육이 보장되지 못한 조직이 전체의 1/4에 달하며, 단협에 교육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도,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조직이 상당수 된다는 점임.

-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진행과 관련해서도 실제 다양한 설명회와 간담회 등과 섞여 독립적인 교육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물리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간부교육의 부실이 두드러짐. 노조 간부는 일반 조합원과 달기 조직 운동의 유지를 위한 실무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교육을 중추적으로 기획하는 당사자라는 점이 중요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간부교육의 부실화는 조직운영의 관행화,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합원 교육의 연이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 역시 존재함.

 

위와 연관된 지점으로 교육주제의 단편화가 뚜렷이 발견되고 있음. 노조 교육에서 교육주제는 실용적이고, 현안대응적인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이는 노조운동에서 조합원의 계급적 이해를 구성해내고, 조직적 차원에서 운동의 장기적 전략의 마련을 위한 토대를 생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사업의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주제의 획일화 경향은 뚜렷한 원인과 갖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안의 필요성 역시 분명해 보임.

- , 교육 주제가 현재의 상황처럼 실용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을 채워지는 것은 낮은 교육 빈도와 짧은 교육시간, 교육과 기타 행사의 혼합운영, 조직 내 자체 기획역량의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적 요인은 교육 형식과 내용의 부실 - 교육만족도의 저하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현안적/실용적 주제 편성이라는 반복적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제언은 교육사업의 인프라, 전달체계, 그리고 교육 내용의 발전을 모두 아우르는 것임.

- 첫째, 노동조합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 내 교육관련 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노조 교육의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함. 특히, 운동적 차원의 중장기적 학습 효과와 계급적 이해가 누적되는 등 보다 기저적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시간과 교육형식의 확보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조직의 교육집행능력의 제고와 관련하여 교육강사 풀(pool)의 형성이 필요함. 조직의 교육사업 역량의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제 조직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강사 군을 육성하고 이를 조직 내 다양한 지점들에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함.

- 넷째, 교육주제의 다변화가 의식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간부 교육의 경우, 간부 개개인의 장기적인 운동적 전망의 수립하게 함은 물론, 조직 운영을 위한 실무적 능력의 제고, 활동가로서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의 문제해결적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공백은 여전히 중요하게 고민되고 대처되어야 함.

- 다섯째, 간부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그 방식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간부교육의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피교육자의 교육정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센터 차원에서 간부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강사를 발굴하는데 있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여섯째,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프레임이 강화되어야 함. 앞서 교육사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과 집행, 혹은 기획-집행과 심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교육체계의 효율성이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 공공운수노조의 교육체계는 중층화되고 복합적이어야 함. 문제의 초점은 교육역량을 분산할 것인가, 집중할 것인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체계의 발전을 위해 노조 본조와 각종 본부/지부, 그리고 단위사업장 조직간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성의 재분배가 필요함. 특히,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조직-효율적인 교육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첫걸음은 지역본부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

- 끝으로, 조직별 프로파일링(profiling)이 필요함. 조직의 형태가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과 학습에 의한 간부 육성의 경로가 하나의 방식에 국한될 필요는 없음. 교육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노조 내 조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필요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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