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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공영화 추진방향

 

 * 연구자 : 이영수, 장석우, 노종화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서울지하철 9호선(이하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성 강화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연구의 주요 내용은 1) 2013년 사업재구조화 이전과 이후의 9호선 1단계 사업의 문제점 2) 9호선 1·2·3단계 전 노선의 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 3) 9호선 1단계 민간회사들과 2·3단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의 경영분석과 시사점 등을 분석하고 9호선의 통합공영화 추진방향 등임.

 

2013년 사업재구조화 이전과 이후의 9호선 1단계 사업의 문제점

    - 2013년 사업재구조화 이전의 9호선 1단계 사업은 민간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이자율 및 수익률 보장,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자금조달 방식의 문제점, 건설투자금액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있었음.

    - 2013년에 서울시가 단행한 9호선 1단계 사업재구조화는 일정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관리운영권 가치의 과도한 설정, 비용보전방식이라는 사실상 BTL 사업으로 전환,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상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9호선 전 노선의 운영체계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9호선 1단계는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인한 비용 발생, 서울시의 재정보조금이 민간회사들(서울9호선운영, 메인트란스)의 배당금과 지급수수료 등으로 유출, 서울9호선운영의 효율성 위주의 경영으로 노동조건 악화와 시민안전 위협 가능성 등이 지적되었음.

    - 9호선 2·3단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은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며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함에도 외부화 되어 있음. 서울시가 탑-다운 방식으로 비용을 통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민간위탁 구조와 다름이 없었음. 분할 운영으로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서 통합운영도 필요함.

 

9호선 통합공영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우선 9호선의 완전공영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약을 해지하고 시행사 주주들에게 관리운영권 가치를 재정으로 보상해줘야 함. 본 연구에서는 변경협약 해지를 통한 해지환급금 지급 및 조기상각 등을 제시했음.

 

9호선 1단계 운영을 담당하는 민간회사들의 공영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서울9호선운영과 9호선 차량정비회사인 메인트란스의 경영분석을 통해서 배당금, 지급수수료, 다단계 위탁운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프랑스계 임원 연봉 등을 고려하면 매년 평균 12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음. 이러한 1단계 민간회사들을 걷어낸다면 매년 평균 120억 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 1단계 민간회사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216억 원 정도로 추산했음. 서울9호선운영에게 남은 계약기간이 5년이므로 216억 원을 한번만 지출하면 5년 동안 매년 12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하지만 1단계 시행사가 직영하더라도 여전히 민간회사가 1단계 운영을 담당하게 되므로 서울교통공사가 1단계를 공영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

    - 서울시가 1단계 시행사의 주주들에게 관리운영권 가치를 상환하고 1단계 시행사도 해소된다면 서울시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서울교통공사에게 1단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영화할 수 있음.

 

1단계 시행사와 1단계 운영회사들에 대한 공영화 작업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 9호선 1단계 공영화로 절감되는 비용을 인력충원, 차량증차, 서비스 개선 등에 투자하면 공공성을 훨씬 강화할 수 있음.

 

2·3단계 운영의 직영화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제시했던 대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게 2·3단계를 현물출자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재 위탁운영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위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음. 9호선 3단계가 올 10월에 개통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서울교통공사로 직영화 되어야 함.

 

노조와 시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

    - 9호선은 더 이상 다단계 위탁운영체계로 운영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으므로 완전공영화가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9호선의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9호선운영 노조와 2·3 단계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노조는 물론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임. 아울러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확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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