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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평등, 공공성이 치료제다 노동권이 백신이다” :

공공운수사회서비스 20대 대선 정책 토론회

 

일시 : 2021.10.26() ~ 29()

장소 :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및 1층 대회의실

주최 : 공공운수노조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총론1] 시대정신으로서의 사회공공성과 사회정책 우위의 경제-재정정책

 

내용

- 코로나 19를 거치며 시장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맞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작은정부론과 국가재정에 대한 공격이 높아지며 선거 전선이 오히려 우경화되고 있는 양상임.

- 이에 코로나 19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의 사회공공성의 의미와 내용을 제시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살펴보며 그간의 재정정책 논쟁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시간/장소

- 202110.26() 오전 10~12/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프로그램

- 사회 : 송주명(사회공공연구원장)

- 발제1. 사회공공성의 획기적 강화를 통한 사회경제체제 대전환 :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2. 뉴노멀과 적극적 재정정책의 정세적 배경 : 송명관(참세상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1.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공공성 : 박용석(민주노동연구원장)

- 토론2. 코로나19 시대 정부 재정정책 방향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3. 공고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실험 : 박상인(서울대학교)

- 토론4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재정준칙 : 나원준(경북대학교)

 

[보건의료] 코로나고령화기후위기 시대 보건의료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및 코로나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도출. 특히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중장기 정세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공통의 요구 마련

 

시간/장소

- 202110.26() 오후 2~4/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프로그램

- 사회 : 김흥수(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제1.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2.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대 : 현지현(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 발제3.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 남상호(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 토론1 : 김준현(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 토론2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토론3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국민연금] 문재인 정부의 실종된 국민연금 개혁과 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

 

내용

-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5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사노위 내 연금특위에서 개혁방향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지만 결론 없이 특위 활동이 종료되었음.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실종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연금 개혁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시간/장소

- 202110.26() 오후 2~4/ 공공운수노조 1층 회의실

 

프로그램

사회 : 변희영(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제1. 문재인정부의 연금 개혁 실패 : 김수현(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 발제2.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 : 김태훈(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토론1 :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2 :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토론3 : 김경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운영 민주화로 공공기관 대전환

 

내용

- 사회공공성의 획기적 강화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의 민주화 및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개편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등에 관한 노동운동의 거시적인 총론 및 방향성 제시,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평가하고 공운법·지방공기업법 전면개정의 대안 제시

 

시간/장소

- 202110.27() 오전 10~12/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프로그램

- 사회 : 박용석(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발제1. 공공성 강화 및 운영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전환 :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2. 공공기관 노정관계 평가와 대안 : 배동산(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 토론1 : 라영재(()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토론2 : 정동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 공공기관 현장간부

 

[기후정의]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모색

 

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양한 층위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으나, 민간 중심의 전환을 통한 민영화 전략 기술대체 중심의 접근법과 기술낙관주의의 범람 빈약한 고용정책의 반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의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전환의 방향을 두고 민간이냐-공공이냐의 쟁점이 형성될 여지가 매우 높음. 이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방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함.

 

시간/장소

- 202110.27() 오후 2~4/ 공공운수노조 1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 사회 : 이종훈(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1.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 구준모(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체제전환과 기후정의 운동 : 채효정(기후정의포럼)

- 토론1.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비판과 대안 : 이현정(녹색정치LAB그레)

- 토론2. 공공이 주도하는 한국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방안 : 남윤철(한국발전산업노조 사무처장)

- 토론3. 에너지 전환에서의 LNG 산업의 공적 역할 강화 방안 : 이수범(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정책국장)

- 토론4 .에너지 전환과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 이태성(발전비정규연대회의 간사)

 

[공공교통]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공공교통 확대

 

내용

-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하면서 시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의 제약, 운수노동자의 심각한 고용위기, 교통운영기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 가중.

- 이는 보편적 권리로서 안전한 이동권이라는 화두를 제시. 단순히 코로나19 위기 지원을 넘어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을 만들고 확대하기 위해 인력과 노동시간 등 노동기준을 바꾸고, 교통운영 체계와 재정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

- 이에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교통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교통 관련 노동조합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시간/장소

- 202110.27() 오후 2~4/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프로그램

- 사회 : 박상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제1.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시기에 공공교통 비전과 대안 :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발제2.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에 관한 국제 노동계의 고찰 : 임월산(ITF 도시교통위원회 부의장)

- 토론1. PSO 정부 책임 법제화와 궤도 민자사업 재공영화 : 궤도협의회 강효찬 집행위원장

- 토론2. 고속철도 통합 : 철도노조 국철현 공공철도팀장

- 토론3. 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 : 민주버스본부 차상우 조직국장

- 토론4.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제도개선 방안 :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

 

[총론2] 국가책임 일자리와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

 

내용

- 전지구적인 감염병 위기를 거치며 강조된 국가고용정책의 역할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과 노동조건 수립 원칙의 필요성 국가책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 고용정책 수립-집행의 필요성 등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필요한 국가책임일자리의 상과 내용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고용구조의 시각에서 본 공공비정규직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함.

 

시간/장소

- 202110.28() 오전 10~12/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프로그램

사회 : 안명자(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발제1.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방안과 공공 비정규직 : 김경근(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국가책임일자리의 개념과 확대 방안 : 이승철(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실장)

- 토론1.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해법 : 엄진령(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토론2. 코로나19 고용위기와 국유화 :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3. 건보콜센터를 통해 본 공공비정규 문제 : 이은영(공공운수노조 건보콜센터지부장 직무대행)

- 토론4 .항공산업 구조조정과 국가책임 : 박이삼(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

 

[임금 불평등] 임금불평등 대안 모색

 

내용

- 한국사회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에 따른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영역의 임금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적 정책 방향, 실천 전략을 모색

- 임금불평등 현황과 문제점 : 공공기관 내(기관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문제

- 대안 검토 :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확보, 초기업교섭 구조 확보와 단체교섭 효력확장, 영역별(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대안, 현장의 전략과 실천

 

시간/장소

- 202110.28() 오후 2~4/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프로그램

- 사회 : 강철(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제1. 초기업교섭과 단체교섭 효력확장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 발제2. 공공운수사회서비스영역 임금불평등 대안모색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 토론1. 장귀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 토론2. 김태형(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물류안전] 운수부문 안전과 노동권 보장

 

내용

- 물류센터 집단감염, 배송 관련 노동자 사만 사고의 반복은 감염에 취약한 노동환경, 배송 속도 강제와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기인하는 살인적 노동강도, 기업의 보건안전 의무 회피 등 배송·물류노동자의 질 낮은 일자리 문제를 드러냄.

- ILO에서는 운수부문 안전과 양질의 일자리 관련 지침이 제정되기도 했듯, 운수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과 안전의 연관성이 인정되고 있음.

- 이에 물류 관련 국제기준을 토대로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관련 노동조합의 제도개선 의제와 매칭하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시간/장소

- 202110.29() 오전 10~12/ 공공운수노조 1층 회의실

 

프로그램

- 사회 : 박해철(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제1. 운수·물류부문 공급사슬 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보건 국제기준 확립 노력 : 임월산(ITF 도로운수분과 부의장)

- 발제2. 운수부문 플랫폼 규제 방안 : 윤애림(노동자권리연구소)

- 토론1.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 : 화물연대본부 박귀란 정책국장

- 토론2. 물류센터노동자의 휴게·노동시간 : 전국물류센터지부 김한민 지부장

- 토론3. 항만하역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 공항항만운송본부 이경호 사무국장

- 토론4. 도로 안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 민주버스본부 김헌수 부본부장·경기지부장

 

[돌봄] 돌봄의 국가책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내용

- 한국의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돌봄)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공공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책임 통합 돌봄 도입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돌봄 관련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시간/장소

- 202110.29() 오전 10~12/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프로그램

- 사회 : 김태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제1.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흐름과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 발제2. 국가책임 통합 돌봄 도입 방향 : 나현우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

- 토론1.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성과와 한계 :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토론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제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 토론3. 사회서비스와 돌봄노동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4 .탈시설 지원과 활동지원의 국가책임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토론5. 돌봄노동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종합] 노조 20대 대선 요구 발표 및 시민사회정당 초청 토론회

 

내용

- 토론회 내용을 종합하여 공공운수노조의 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요구를 발표하고 시민사회단체, 정당 정책담당자와 토론

 

시간/장소

- 202110.29() 오후 2~4/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프로그램

- 사회 :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

- 발제1. 공공운수노조 대선요구안 :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 토론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각 정당 정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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