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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8.12.27 06:30

[MT리포트] "안전과 맞바꾼 돈"…어느 '노동자'의 목숨값

돈-목숨 교환 언제까지…죽음도 '외주'하는 사회 (

[사람이 없다, 안전이 위험하다 ②] 국회에서 발목 잡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영국에는 일명 '기업살인법'이라고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정책을 짠 원청 기업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이 있다"며 "원청 기업 정책 담당자들도 안전 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화'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사람이 없다, 안전이 위험하다 ④] '4차 산업혁명' 무인화에서 안전의 새 활로 찾아야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JR(일본여객철도) 동일본의 역무원들은 인력이 부족해 한달에 5~7회 숙직을 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2014년 JR 동일본 수도권 가와사키역에서 외주 작업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 열차가 진입하면서 탈선 사고도 발생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JR에서 본사 인력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벌어진 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하청 노동자의 몫이었다. 민영화 후 JR이 출범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사망을 포함한 중대 재해를 당한 노동자 342명 중 약 80%(275명)가 하청 노동자였다.  

김 연구위원은 "철도망이 촘촘하고 길어 외진 역이 많은 일본에서 무인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고 대응·노동 시간·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철도 등 공공 분야에서 값싸게 사람을 쓰기 위해 무인화를 강행하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61839096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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